어처구니없는 강변/임태순 전국부 기자(현장)

어처구니없는 강변/임태순 전국부 기자(현장)

임태순 기자 기자
입력 1995-01-15 00:00
수정 1995-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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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에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도중 관련 공무원들이 잠적했는데 혹시 서울 강남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에이 부천과 같은 일이 강남에서 일어나겠습니까.우리구에서는 현재까지 그런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또 있다 해도 직원이 휴가를 내는 것은 과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잘알수 없습니다』<13일 강남구 관계자>

『세무특감기간중인데 사표를 내고 잠적한 공무원은 없습니까』

『일선 구청직원의 출퇴근 동향을 파악해보지는 않았습니다.또 지방자치시대인데 일선 구청에서 그런 것까지 일일이 보고하지도 않고 세무특감중이어서 본청에서도 챙겨볼 여유가 없습니다.아뭏튼 특감기간중에는 사표를 낼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같은날 시 본청 관계자)

그러나 서울시의 이러한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부천시처럼 특감중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잠적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자치시대도 좋고 규정에 특감기간중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해도 직원들의 근태관리는 상사들이 기본적으로 챙겨야할 일이다.또 세무특감기간중인 점을 고려할때 세무직원들의 갑작스런 신상변화는 어떤식으로든 파악되고 보고돼야 한다.

그러나 시 본청은 물론 일선 구청 어디에서도 이러한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이 때문에 시에서 세무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숨겨오지 않았나 하는 의혹마저 들게한다.

최병렬 서울시장은 『접시를 닦다가 깨뜨리는 사람은 용서하겠다.그러나 아예 접시를 닦지 않으려는 사람은 그냥 두지 않겠다』고 했다.그는 『세금 도둑놈은 내 부하가 아니다.1천명이라도 문제삼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직원들의 분위기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서울에서도 도세는 있겠죠.그러나 이렇게 무작정 벌려놓기만 해서 될는지…』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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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접시 깨지는 소리는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임태순기자>
1995-01-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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