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마다 북물품 통관반/수출입 간소화… 직통관제 확대

남북한 경제교류 활성화에 대비,빠르면 연내 판문점에 세관이 신설되며 전국 세관에는 북한산 물품의 통관 전담반이 설치된다.이환균 관세청장은 14일 전국 세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관세행정 개선방향」을 확정했다.

육로를 통한 남북 직교역 물품의 처리를 위해 경기도 의정부출장소를 서울 북부세관으로 승격하고 물량이 더 늘면 판문점에 세관을 신설한다.서울세관과 인천 부산을 포함한 10곳의 항만세관 등 11곳에는 이달 안에 북한산 물품통관 전담반을 가동하고 나머지 19개 세관에도 연내 전담반을 설치한다.인원은 4∼5명이며 11곳의 출장소에도 1명의 전담자를 둔다.

대신 남북한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총기류나 불온성 물품의 국내 반입은 막는다.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 북한산으로의 위장하는 경우가 많은 호두와 미꾸라지 등은 자동승인 품목에서 제한승인 품목으로 바꿔 위장 반입을 차단한다.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은 해당국 주재 관세관을 통해 북한 반출 여부를 확인한다.

수출입 절차도 대폭 간소화,수입물품의 검사비율은 전체의 30%에서 10%로,수출물품의 검사비율은 5%에서 3%로 줄인다.배로 들여오는 물품을 하역과 동시에 부두에서 즉시 내주는 「부두 직통관제」 대상도 제조업체의 생산재에서 제조업체의 모든 물품으로 넓힌다.

담보없이 통관시키고 관세를 나중에 받는 「선통관 후납부제」도 활성화해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생산재뿐 아니라 세금체납 사실이 없는 비제조업체의 생산재까지 허용한다. 세관원이 여행객이나 수입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준 사람과 함께 고발하고 상급자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린다.<김병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