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환거래·금리 자유화 긴요/세계경제 내년 내리막… 유럽은 계속 상승세/북한정권 폐쇄체제 고집땐 경제성장 불가

조순 이화여대 석좌교수(전 경제 부총리)는 12일 MBC­TV의 신년 특별기획 「세계화와 한국경제」라는 프로에서 지난 80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렌스 클라인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교수와 세계화시대의 경제전략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대담내용을 요약한다.

­최근 미국 경제의 동향은.

▲4년 전부터 회복추세를 보이나,최근 2년의 실적이 특히 좋다.연간 3∼4% 고용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완전고용에 가까운 5·5% 이하로 떨어졌다.교역과 연방예산 적자가 문제이나,연방예산 적자는 줄고 있다.

­미 연준이 인플레를 우려해 금리를 올리고 통화를 긴축하리라는 예상이 있는데.

▲연준이 인플레를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인플레 조짐이 전혀 없다는 주장도 있다.연준의 우려는 인플레가 발생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

­선진국 경기가 올 하반기부터 하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자신할 수는 없으나 내년에는 세계경제의 쇠퇴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그러나 유럽경제의 회복세가 시간적으로 미국경제의 회복세를 뒤따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유럽경제는 괜찮을 것이다.한국은 일본의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호재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과거 동구권과 러시아의 경제가 되살아난다는 점이 세계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세계화는 한국인의 가치체계이자 정책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세계화가 단일 경제단위에 미칠 영향은.

▲역사적으로 세계화를 도외시하고 폐쇄적인 경제체제를 고집한 국가 치고 성공한 예가 없다.고립적인 자급체제를 고집한 소련과 개혁 후 개방을 추구하는 중국이 좋은 대비가 된다.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려는 나라는 반드시 개방정책을 통해 외국과의 교역 증대를 꾀해야 한다.

­WTO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미국의 확실한 뒷받침 없이는 WTO 체제는 성공할 수 없다.그러나 사안 별로 미국도 다른 나라와 얼마든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있다.

­WTO를 위해 한국이 할 일은.

▲외국인 투자및 주식거래를 확대하는 등 외환거래의 자유화와 금리자유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WTO의 성공을 위해서도 매우 긴요하다.

­규제완화와 중앙정부의 기능축소에 대한 견해는.

▲어떤 조치는 일단 시행되면 돌이키기 어려우므로 먼저 파급효과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공익사업의 민영화가 이에 해당된다.모든 종류의 공익사업이 민영화돼야 한다는 데는 반대한다.

­북한에 대한 전망은.

▲한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의 현 정권은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폐쇄경제 체제를 고집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핵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은.

▲다수 여론은 기왕에 미국과 북한간에 합의된 사항이 제대로 준수되고 이행되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의 기업인과 정부에 대한 충고가 있다면.

▲선진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WTO의 회원국에 가입하는 일이다.이를 위해서는 금융규제 완화 등 개방을 서둘러야 한다.<정리=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