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영수증 증발 32만장/은행·등기소분

세금영수증 증발 32만장/은행·등기소분

입력 1995-01-12 00:00
수정 1995-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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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구청서 「등록세」 1만장이상씩/90∼94년 수납기록 대조서 확인/도세·단순분실여부 조사 착수

서울시가 구청을 대상으로 전수감사를 위한 등록세 전산입력작업을 벌인 결과,서초구를 비롯한 22개 전 구청에서 모두 32만4천건의 등록세 영수증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렬 서울시장은 11일 『지난 90년 1월부터 94년 12월까지 5년동안 전 구청에서 수기로 발부된 등록세 과세건수 2백86만5천건에 대한 전산입력 결과,32만4천건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은행통보분 영수증은 총 2백75만6천건만 확인돼 10만9천건이 누락됐으며 등기소통보분 영수증 차이건수는 21만5천건에 이른다.

최시장은 이와 관련,『없어진 영수증이 청사 이전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단순 분실인지 아니면 세금횡령 등 비리에서 비롯된 것인지의 여부는 2∼3일뒤 구청에 보관중인 처리부 원본과의 대조작업을 통해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등록세 영수증 입력작업과 대조작업이 모두 끝나는 12일부터 처리부에 기재돼 있는 건수및 금액과 등기소에 보관중인 영수증,은행통보분 영수증을 대조하는 대사작업을 실시,이같은 차이가 관리소홀로 인한 단순 분실인지 세금 횡령과 관련된 고의 폐기인지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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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누락건수는 서초구에서 1만5천장의 등기소통보분 영수증이 통째로 분실된 것을 비롯,강남구는 삼성·대치·일원·수서동 등 19개동에서 영수증철이 무더기로 증발하는 등 전 구청에서 1만여건씩의 등록세 수기영수증이 없어졌다.<강동형기자>
1995-0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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