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올 한·미통상관계 전망/미 정부,각국에 일국기업 진출 지원/자동차·금융시장은 큰 마찰 없을듯

미국이 올해부터는 통상 뿐 아니라 한국의 신항만 및 국제공항 건설,케이블 TV,원자력 발전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기 위해 압력을 한층 강화할 것 같다.자동차 등 교역과 금융시장 개방에 이어 제3의 통상공세인 셈이다.

자동차나 농산물,금융시장 개방 등을 놓고도 통상마찰이 일 것이지만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우리 정부가 지난 해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데다 미국으로선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등에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때문이다.

9일 무역협회가 내놓은 「95년 미국의 통상정책과 한·미 통상관계 전망」에 따르면 미 상무성 산하의 「국가경쟁력 강화 촉진위원회」는 각 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적극 참여키로 하는 청사진을 마련했다.미국 정부가 해당국에 압력을 행사,미 기업의 진출을 적극 돕겠다는 전략인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까지 신항만과 국제 공항,원전건설 등굵직한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미국의 「참여 압력」을 피할 수 없으리란 게 무협의 분석이다.

통상분야에서도 자동차의 경우 현행 관세율(10%)을 2.5%로 낮춰줄 것과 외제차 구입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TV광고 허용의 요구가 예상된다.지난 해 미국의 일반 통상법 301조에 따라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제소됐던 소시지 문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며,칠면조 고기와 냉동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시장 개방압력도 예상된다.

지난 4일엔 미 의회에 「금융서비스 공정무역 법안」이 상정됐다.외국에 진출한 미국의 금융기관에 대해 1백% 내국민 대우를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도 금융시장의 개방파고를 예고해 준다.지난 1일 미 재무부의 연례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감시국가로 지정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미국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수출을 위해 아시아와 중남미 등의 신시장 개척에 발벗고 나섰다.올해까지 3년간 27억8천만달러를 들여 국가 정보통신망을 완성해 기업에 최신의 수출정보를 제공한다.또 앞으로 4년간 1백70억달러를 들여 민간 기업의첨단 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