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외무 일본예 들어 차고지 증명제 도입 제안

9일 국무회의의 주제는 서울시의 승용차 10부제를 비롯한 교통소통대책.최병렬서울시장과 오명건설교통부장관이 많은 발언을 했다.안건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이 2개씩으로 매우 적었지만 회의가 끝난 뒤 교통문제에 대한 토론이 1시간 이상 이어져 평소에 비해 오래 걸린 편.

○…최시장은 회의 벽두에 『차관회의에서 과태료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였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는 1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도 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

이에 대해 김기석법제처장은 『승용차 10부제가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제도일 뿐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가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굳이 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

○…최시장은 승용차 10부제의 실시시기와 관련,『가장 큰 문제인 성산대교 한남대교 올림픽대교의 보수기간은 3·4·5월로 2월에는 교통소통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공사가 5월 이전에 끝날 수도있으며 공사가 끝나는 것과 때를 같이 해 승용차 10부제를 해제하겠다』고 언급.

○…오장관도 그리스를 예로 들며 승용차 10부제를 가능한 빨리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오장관은 『5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그리스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해 대부분 차를 한 대 더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물차를 많이 사기 때문에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라면서 『유적 보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

오장관은 이어 『승용차 10부제는 오랫동안 실시하면 효과가 없으며 6개월 이상 계속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

오장관은 「현재 무기한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10부제는 어떻게 되느냐」는 서석재총무처장관의 질문에 대해 『공무원 승용차 10부제는 지난 93년 4월 오일 쇼크때 동력자원부의 요청으로 시작됐던 것으로 이번에 실시되는 10부제로 통합된다』면서 『따라서 오는 5월말 함께 해제된다』고 설명.

○…입각하기 전 주일대사를 역임했던 공로명외무부장관은 『일본에서는 20년 전부터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자동차를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도쿄의 뒷골목에까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어 효과가 매우 크다』면서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를 제안.

○…이홍구국무총리는 김영삼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내용과 관련,『대통령께서 천명한 부동산실명제등 6대 과제의 집행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당부.<문호영기자>

<의결안건>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개) ▲서울특별시 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의 완화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계획안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정부 촉구사항」 보고안 ▲「우루과이라운드대책을 위한 건의사항」 보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