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산지석,미의회 개혁(사설)

타산지석,미의회 개혁(사설)

입력 1995-01-06 00:00
수정 1995-01-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의회가 개원 벽두부터 이곳 저곳을 뜯어 고치느라 요란스럽다는 보도다.우리 날짜로는 5일 개원된 미국의 제1백4대 의회는 개원 첫날부터 각종 개정안을 숨가쁘게 처리해냈다.개원 첫날은 의장을 새로 선출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원구성만 하고 산회하는 것이 미국의회의 오랜 전통이다.이런 전통을 깨고 첫날부터 개혁작업을 서두르는 것은 미국의회의 개혁의지를 내외에 과시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개혁의 필요성이 워싱턴 정가에 폭넓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점이다.미국의회는 40여년이나 민주당 지배아래 운영돼 왔기 때문에 새로 다수당이 된 공화당의 눈으로 보면 고쳐야 할 것도 많을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려니와 초강국 미국의 의회라 해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될 시대적 필요성도 절실해진 것이다.

새 하원의장으로 피선된 뉴트 깅그리치 의원은 『오늘은 미국정치사상 획기적인 개혁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앞으로 1백일동안 그들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미국과의 계약」의 실현을 위해 각종 개혁입법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공화당의 개혁작업이 계획대로 다 되고 나면 미국의회의 모습은 상당수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개원 첫날 통과된 의회관련 규칙개정안 내용중엔 의회보좌관수를 현재의 3분의1로 줄이는 일에서부터 의사진행과정의 전면공개,각종 위원회위원장의 6년이상 연임금지등 제살을 깎는 일들이 포함돼 있다.

공화당의회는 더 나아가 현직의원들이 누리는 각종 특혜도 대폭 삭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미국 의원들도 국민세금으로 누리는 혜택이 적지 않은 것이다.선거구민들에게 보내는 각종 우편물비,귀향활동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등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이제 국민들은 의원들이라고 해서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세계는 지금 나라마다 전세계를 상대로 한 무한경쟁시대,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투명사회로 들어서고 있다.경쟁과 투명사회에 걸맞는 자기개혁이 없이는 누구도 살아 남을 수 없는 것이다.능률과 형평을 위한 개혁의 시대인 것이다.

우리국회는개혁할 게 없는지 모르겠다.연말에 일대혁명이라고 일컫던 정부조직개편에서 우리정부는 국가직 일반공무원의 1%를 잘라냈다.이에비해 미국은 연방공무원중 12%를 삭감할 계획을 추진중이다.우리나라 집권 민자당도 일대개혁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한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강동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노후 공원과 보행환경 개선,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투입되며, 강동구 성내·천호·둔촌 일대의 안전성과 도시 환경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람어린이공원 재정비(4억원) 성내동 444-6번지에 위치한 보람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노후 공원시설물을 전면 정비한다. 어린이 이용이 잦은 공간 특성을 고려해 ▲노후 놀이·휴게시설 교체 ▲바닥 포장 정비 ▲녹지대 개선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 면적은 989.9㎡이다. 본 사업을 통해 아이와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근린공원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천호·성내지역 공원 내 전기시설 정비(2억 5000만원) 강동구 관내 근린공원 13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공원등과 분전함을 교체·정비한다. 공원등 74등과 분전함 13면을 교체하고, 공원등 8등을 추가 설치해 야간 이용 안전성을 높이고 전기시설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천호·성내·둔촌지역 방범 C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미국에서도 이처럼 대대적인 개혁작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타산지석이 됐으면 한다.
1995-01-0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