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계화의 과제(사설)

정치 세계화의 과제(사설)

입력 1995-01-05 00:00
수정 1995-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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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와 이에 참여하는 정당의 변혁은 우리가 올해 추구하는 세계화·지방화를 위한 최우선의 전제조건이다.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의위상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개조하려고 하는 여야의 심각한 모색은 당연한 수순이다.신물나도록 구태의연한 정치행태의 탈바꿈을 위한 자기진통 없이는 정치선진화는 요원하다.

정치선진화에서 시작과 그 끝으로 표현되는 선거가 갖는 의미가 강조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선거를 바로 치르느냐 아니냐가 정치의 선진성과 선명도를 검증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사실은 오히려 상식이다.우리가 95년을 주목하는 것은 앞으로의 정국의 향방을 가늠하는 첫번째의 선거를,그것도 지방화를 여는 4대지방선거를 올해 한꺼번에 치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는 6월27일로 예정된 지방선거가 어떻게 치러지느냐에 따라 96년의 15대총선과 97년의 15대대통령선거분위기가 좌우될 것이란 점에서 그 원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시작부터 잘못되는 경우 그 여파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정치선진화는 그만큼 늦어질수밖에 없다.선거의 파행은 정치행태와 정당의 운영에 변칙을 낳고 바로 그런 관행이 결국 국가발전의 최대걸림돌이 되어온 그동안의 짧은 정치사를 반성한다는 점에서도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성의 확보에 한치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각오가 필요한 때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우리의 정치관계법은 이미 정치선진인 서구수준을 훨씬 능가한다는 평을 받고 있을 정도다.문제는 제도적 장치 마련보다 정치에 참여하는 제기능이 어떻게 이를 지키고 수호하느냐에 달려 있다.부정·타락선거로 모처럼 형성된 국가의 힘이 분산되고 민주역량이 훼손되던 역기능을 뛰어넘어 세계화라는 우리의 전진목표에 하루빨리 접근해야 한다.

정치의 해를 맞아 지금 전국 곳곳에서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선거과열현상이 다시금 일고 있다는 소식이다.지방화시대의 주역을 꿈꾸는 자천타천의 후보예상자들이 지역사회를 벌써부터 들먹이게 하고 있다는 얘기다.그러나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비뚤어진 선거문화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선진정치에의 접근은 결국 공염불이 될 뿐이다.

아직 후보자가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남았지만 새해 벽두부터 지방선거를 선진수준에 맞게 치러내기 위한 의지와 준비가 있어야 한다.새 선거법을 예외없이 엄격히 적용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중앙당차원의 불법·부정선거배격의지,시민의 자발적 감시체제,지연·학연·혈연을 과감히 떨쳐버리는 의식의 변화등이 바로 그것이다.
1995-0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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