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서 헬기사건 계기로 “철저검증” 별러

오는 4일부터 미국의 제104대 의회가 개원되면 북핵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40년만에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미군헬기사건을 계기로 북·미간 핵합의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치기 위해 조기 북핵청문회를 열 계획이어서 새 의회의 출범 초반부터 북핵문제는 뜨거운 쟁점의 하나가 될 것 같다.

상하양원의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당초 북핵청문회를 2월중에 열 계획이었으나 연말의 미군헬기격추사건으로 「북·미합의」에 대한 조속한 검증작업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오는 21일까지 북한에 대한 중유제공 1차분이 선적될 예정이어서 시기적으로 그 이전에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보브 돌 상원원내총무는 1일(미국시간) CBS방송대담에 출연,『매우 신속하게』북핵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상원외교관계위·군사위·에너지위등 3개 위원회가 관련분야별로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의 북핵관련 핵심인사들은 『무엇보다 북·미합의내용을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나 사람에 따라 북한체제나 합의이행에 대한 시각은 다소 차이가 난다.

상원에너지위원장과 외교관계위 동아태소위원장을 겸할 프랭크 머코스키 의원(알래스카주)은 작년12월 평양을 방문한후 다소 유연한 입장을 견지,합의자체를 파기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나 북한의 지도체제가 불안하며 정책결정이 김정일이 아니라 「회의체」에서 결정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돌 총무는 해당위원회가 청문회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 있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백악관의 앤서니 레이크 안보보좌관은 NBC방송과의 회견에서 북·미합의가 미국의 국익뿐만 아니라 한·일양국의 이익에도 부합되며 「북한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매조치마다 입증」되는 것을 근거로 상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클린턴행정부는 헬기사건이 북·미합의이행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며 경수로전환에 따른 대체에너지용으로 중유1차분 5만t(4백70만달러 상당)을 예정대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또 북한의 지도체제와 관련,궁극적인 정책결정은 김정일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따라서 김정일이 북한의 통치를 책임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레이크보좌관의 이같은 판단은 클린턴행정부가 헬기사건을 우발적인 사고로 치부하고 일련의 북·미관계 진전계획은 예정대로 진척시킬 것임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대북 매파의 선봉장인 상원군사위의 공화당 중진 존 매케인 의원(애리조나주)은 ABC방송과의 대담에서 『경수로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 북한이 폐기물저장소에 대한 특별사찰을 받도록 해야한다』면서 『중유제공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헬기사건과 관련,『미국이 유감을 표시할것이 아니라 북한이 비무장헬기를 격추시킨데 대해 유감을 표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북핵청문회는 상원에서만 열리지 않고 하원외교위등에서도 개회될 것으로 보인다.상하원의 관계위원회나 소위에서 북·미합의를 집중 추궁하더라도 클린턴행정부가 이미 약속한 중유제공,무역제재등 원화,직접통신허용등의 조치는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의회가 계속 시비를 걸 경우 「북·미합의」에 대한 부분적인 보완조치가 수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