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기본합의­북미합의 철저이행 촉구/일방적 양보 않고 인권문제 적극 제기

정부는 최근까지의 대북정책이 다소 무원칙적 온건론으로 흘러 외교정책 전반에 걸친 혼선을 초래하는 요인이 됐다는 자체분석에 따라 대북정책의 기조를 강성쪽으로 조정·정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북한에 남북기본합의서와 북미합의서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상황의 문제점을 적극 제기하는등 남북관계 및 남북한을 둘러싼 4강 외교에서 주도권을 잡아나가기로 했다.

공노명 외무부장관은 3일 새해 시무식에서 『세계는 탈냉전 속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하고 있으나 남북한은 여전히 분단국가로 남아 화해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불확실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남북관계에서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잡아가는 것이 올해의 가장 중요한 외교과제』라고 강조했다.

공장관은 『우리의 안보여건은 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 비핵화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면서 『북­미합의서의 실천도 1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검증돼야 하며,첫 관문이라고 할 한국형 경수로에 대한 북한의 합의 도출에는 상당한 우여곡절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외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공장관의 발언과 관련,『대북관계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설정함으로써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양보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것이 공장관의 방침』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남북관계와 남북을 둘러싼 외교에서 이제껏 보다는 강경한 정책이 채택될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지난해 말 당시 한승주 외무부장관과 한승수 주미대사,공노명 주일대사,황병태 주중대사,김석규 주러시아대사등 4강 대사가 참석한 「북한정책토론회」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덕부 총리겸 통일원장관도 통일원 시무식에서 『최근 북한에 대한 이런저런 상황분석이 나오지만 기대와 희망사항이 포함된 것이 많아 현실로 착각해서는 안된다』며 근거없는 대북 온건론을 경계했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