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무력화」 미측도 맞든 꼴/단순사건 직거래 선례… 북위상 높여줘/별도 군사채널 허용,「송환에 국한」 위약/「비전향 장기수」 거론도 북의 「평화협정」 명분 축적용

30일 북한측이 억류중인 미군헬기 조종사를 전격 석방함으로써 일단락된 「미군헬기사건」은 그동안의 미·북간의 송환협상 과정,격식 그리고 결과등을 놓고 볼 때 커다란 문제점을 표출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미국측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송환문제국한」이라는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북한과 「군사접촉」이라는 새 채널을 만들기로 한데 대해 강한 우려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정부는 이후 미국측이 북한을 오해하게 하는 어떤 접촉이나 발언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허바드부차관보에게 분명히 해뒀다』고 강조했다.

허바드부차관보는 지난 28일 판문점을 넘어 평양으로 가기에 앞서 『북한과의 협상은 인도적인 송환문제에만 국한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결국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미·북간의 송환접촉 결과 나타난 첫번째 문제점은 정전협정체제가 사실상 무력화됐으며 미국측이 이를 「간접시인」한 것이다.이와 관련,북한은 「송환관련 발표문」보도에서 『판문점에서 북·미간 군부접촉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북측 요구에 미측이 동의했다』고 밝히고 있다.미국측도 북한의 발표와는 다소 다른 표현을 썼지만 『적절한 형태의 군사접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판문점 군사접촉은 다시말해 북한과 미국이 대화채널을 새로 설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군사정전위를 대표하는 양측이 정전위가 아닌 다른 채널로 대화를 한다는 사실은 정전위의 존재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새「군사접촉」은 유명무실화한 군사정전위,나아가 정전협정체제에 대한 근본적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서면양해」도 군사접촉성격을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사건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전협정을 북측이 주장하는 북·미 평화협정과 같은 형태로 바꾸려는 북한측 의도를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미국은 『기존의 정전위 군사접촉을 말하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평화협정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북한측의 평화전술에 휘말림으로써 결국 한국측의 입장을 크게 약화시켰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미국측에 한국내 비전향장기수를 조속송환토록 하는 데 「필요한 배려」를 요청한데 미측이 『응했다』고 밝힌 대목도 문제다.이는 북한이 자신들의 「평화협정」과 관련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전쟁당사자」인 미국측에 얘기를 꺼낸 것으로 이해된다.미국은 북한과의 협상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지만 이 문제를 한국에 전달하겠다』며 단순히 「응했다」는 것이 당국자의 설명이지만 북한이 이 문제를 거론한 배경부터가 의문스럽다.

이번 미·북 접촉은 결국 미국측이 평상시의 「단순사건」에 대해서도 정전위를 가동하지 못하고 북·미간 「직거래」선례를 만들어 줌으로써 북측 입지를 크게 강화해준 셈이 됐다.

『북한측의 「각본」에 우리가 「무대」를 제공했고 미국이 「춤」을 췄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보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유민기자>

◎「홀준위 석방」 평양발표문

다음은 북한이 30일 상오8시 평양방송을 통해 발표한 보비 홀 준위 송환관련 전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국측이 우리측의 요구에 응해왔기 때문에 미군직승기 조종사를 돌려보내기로 했다.

1994년 12월17일에 있은 미군 직승기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공침입사건과 관련하여 미국무부 부차관보 토머스 허바드가 대통령 특사로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관계일꾼들과 회담을 진행했다.회담끝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정부 대표들 사이에 양해문에 합의되었다.

이에앞서 판문점에서는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표 이찬복중장과 남조선주둔 미군사령부 부참모장 스미스 사이에 여러차례 회담이 진행되었다.

쌍방사이의 회담들과 호상 합의한 양해문에서 미합중국측은 미군 직승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불법침범한데 대하여 인정하고 이러한 행동에 진심으로 사죄를 표시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담보했다.

미국측은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판문점에서 조·미 사이에 군부접촉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측의 요구에 동의했다. 미국은 또한 남조선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측의 전쟁포로들인 비전향장기수들이 빨리 송환되도록 필요한 배려를 할데 대한 우리측의 요구에 응했다.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죽은 미군 직승기 조종사 데이비드 마이클 힐리먼(하일먼)의 시체를 1차 돌려준데 대하여 거듭 사의를 표시하고 살아남은 직승기 조종사 보비 홀 준위를 돌려줄 것을 제기했다.

미군 직승기 조종사 보비 윈 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공을 불법침입했던 자기의 범죄를 인정하고 자기를 관대하게 용서해줄 것을 간청했다.

미국측의 이러한 입장과 요청을 고려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관용성과 인도주의를 발휘하여 미군 직승기 조종사 보비 윈 홀을 돌려보내기로했다.

◎「송환 합의」 워싱턴 발표문

평양을 방문했던 허바드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북한측과 합의한 서면양해(UNDERSTANDING)는 다음과 같다.

1994년 12월17일 미군 헬리콥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영공을 침범한 사건과 관련,토머스 허바드 미 국무부차관보가 28일부터 30일까지 미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특사로 평양을 방문했으며 DPRK 관련관리들과 협의를 가졌다.

이 협의결과 양측은 다음과 같은 양해에 도달했다.

1,미측은 미군헬기가 DPRK영공에 법적으로 부당하게 침범했음을 인정한다.미측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진정한 유감(SINCERE REGRET)을 표시했으며 DPRK에 대해 앞으로 이같은 사건이 더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장했다.

2,양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확인하고,취하기 위해 적절한 형태의 군사적인 접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