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공부 한국시장 보고서/관료의 자의적·우발적 규제많아/촌지 주지않으면 기업활동 애로

미국 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의 세계화와 부패근절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일부 분야에선 힘있는 자리에 있는 (정부)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고는 거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며 『규제에 연연하기보다는 이를 관장하는 (정부)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신경을 쓰는게 효과적』이라고 미국 기업인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상무부 보고서가 밝혔다.

상무부가 주한 미대사관의 분석 등을 토대로 펴낸 한국 시장에 관한 최신 분석보고서는 『정부의 오랜 상업활동 통제로 한국에서는 관료주의적 간섭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관료사회의 세련미 부족과 (인적)자원부족으로 많은 규제가 우발적·자의적으로 적용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대개 권력구조와 가깝고 또 정부부처들과도 광범한 관계를 맺고 있는 현지 법률회사들의 도움을 받는게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도움을 받더라도 장기적 측면에서 해당 비즈니스를 감독하는 관리들과 직접 접촉하는 채널을 갖고 있는 것이 때때로 유용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김대통령의 부패근절 노력에 대해 이같은 사회 일각의 부정적 관행이 당장 근절될 수는 없겠으나 『한국의 새 정부가 이를 없애려는데 진지하며 반부패 캠페인이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또 세계화 시책에 대해서는 『위로부터의 이같은 노력이 한국으로 하여금 우루과이라운드에 계속 적응토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워싱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