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가면 정치후진국 전락/YS의 조직개편은 타산지석”

일본은 최근 한국의 정부조직개편과 개각등 일련의 행정개혁을 배워야 한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촉구했다.

이 신문은 27일자 조간 사설을 통해 한국의 행정개혁조치를 높이 평가하고 일본에도 이를 위한 지도자의 결단과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대로라면 일본은 한국보다 느린 정치적 후진국이라 불릴 수밖에 없고,국제사회로부터 내버려지는 존재가 될 것이다.일본의 개혁에 대한 여론중에는 한국정부의 대담한 정부조직개편과 일본의 지지부진한 개혁논의를 비교한 신랄한 비판이 있었다.

우리는 특히 김영삼대통령이 『60년대 이래 답습된 정부주도,성장우선의 조직으로는 오늘날 국제경쟁에 대응할 수 없다』 『규제,통제의존형에서 국민에 대한 서비스중심으로 전환한,효율적이고 강력한 정부를 지향한다』고 천명한 것에 주목한다.이번 개편을 보면 동아시아의 역동적인 변화속에서 살아남으려는 한국의 비장한 결의를 읽을 수 있다.일본은 이런 분발과 패기를 배워야 한다.일본이 처한 상황도 한국 못지않게 절박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정부산하기관 개혁을 보노라면 안이한 통합의 미적지근한 자세가 보일 뿐이다.이래서는 정부조직개편도 무리다.지금 일본에 요청되는 것은 지도자의 결단과 실행력이다.관료에 맡겨서는 안된다.<도쿄=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