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대처­일괄 통일론」 탈피… 균형 유지/「끌어안기」보다 「변화 유도」에 초점 맞출듯

문민정부의 4번째 통일사령탑에 김덕전안기부장이 취임함으로써 정부의 통일정책 변화여부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신임 김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통일원직원들에게 그의 통일정책노선의 방향을 가늠케 하는 몇가지 「화두」를 던졌다.『통일로 가는 길에는 왕도가 없다』,『신화적 통일론에서 벗어나자』는 등이 그것이다.

그의 통일정책방향이 한완상·이영덕·이홍구 등 전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색채를 띨 것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물론 안기부장출신의 그가 통일안보팀의 수장으로 등장했다고해서 정부 통일정책의 골격이 당장 뒤바뀌는 일은 분명 없을 것이다.북한의 태도에 따라 강온을 오가는 새정부의 대북정책기조는 고스란히 유지될 것이라는 얘기다.

신정부는 초대 한완상전통일부총리시절 이인모노인을 조건없이 송환하는 등 다소 진보적인 대북정책을 펼친 바 있다.그러나 이같은 「실험」은 대남적대정책포기 등 당장 북한으로부터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보수적 여론의 역풍에 부딪혀 좌절되고 말았다.

이후 이영덕전통일부총리때부터 정부의 대북정책은 보수적 색채로 선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홍구전부총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수적 성향임에도 그의 유연한 스타일로 말미암아 전임자에 비해 훨씬 전향적이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문민정부의 대북정책의 큰 물줄기는 온건보수 또는 실용적 보수로 방향을 잡았다고 볼 수 있다.이같은 흐름은 이미 가속도가 붙은만큼 김신임부총리가 등장했다고해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부총리도 취임식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간접 천명했다.북한애 대한 「강경 대처론」과 「일괄 통일론」을 모두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은 통일정책수행과정에서 균형감각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특히 안기부장출신의 첫 통일부총리라는 경력때문에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이 추진되는게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를 의식한듯 『중용을갖고 판단하겠다고』고 대북관을 피력했다.

즉 북한은 도저히 변할 수 없다는 부정일변도의 시각에 동조하지 않을뿐만아니라 북한이 단기간내에 체제개혁에 성공한다는 진단에도 찬동하지 않는다는 시각인 것이다.

요컨대 김덕통일정책노선도 종래의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의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즉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듯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의 대장정을 이룩한다는 기본입장은 불변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북 정책방향은 전임자들에 비해 상당부분 차별성을 띨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말해 안기부장에 2년간 재임함으로써 북한체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누구보다 잘아는 그의 등장으로 대북정책이 보다 「현실론」에 기초를 두게될 것으로 예측된다.그와 호흡을 맞출 권령해안기부장,이양호국방장관 및 유종하외교안보수석 등 통일·외교·안보팀 역시 「북한의 불확실성」에 익숙한 인사들이기 때문에 향후 통일정책방향은 현실에 치중하게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낭만주의」보다는 「사실주의」적으로 통일정책의 밑그림이 그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따라서 외교안보정책도 북한을 무조건 끌어안기보다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먼저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다.

특히 전임자들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태도변화를 기다리는데 주력했다고 한다면 김부총리는 북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북한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명랑한 파트너로 만들어 가는게 중요하다』는 그의 언급에서도 그러한 기류가 감지된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