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경제각료 초청 송년간친회/경제 4단체

총리­경제각료 초청 송년간친회/경제 4단체

입력 1994-12-24 00:00
수정 1994-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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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4단체는 23일 하오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이홍구 국무총리와 홍재형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등 경제각료 및 경제인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 간친회를 가졌다.

이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새 내각은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국가전략을 세우고 이를 집행할 세계화 내각』이라며 『기업들이 새로운 국제 환경에서 마음놓고 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특히 경제활동에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기업의 분발을 촉구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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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는 이 총리와 홍 부총리 외에 이형구 노동부장관,김숙희 교육부장관,김명호 한국은행총재,최종현 전경련회장,김상하 상의회장,구평회 무협회장 등이 참석했다.<김현철기자>

1994-12-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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