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선 한은독립 요구… 진통

여야는 21일 원내총무 접촉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폐회 하루전인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민자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행정공백과 공직사회의 동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이 법의 처리시기를 예정보다 하루 앞당길 것을 민주당에 제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한국은행의 독립 문제와 관련,한국은행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보장하라고 요구해 논란을 벌였다.<관련기사 4면>

민자당은 그러나 22일 상오까지 민주당을 계속 설득해 하오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접촉에서 민주당의 요구사항 가운데 예산실의 총리실 이관문제는 현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수용하고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추가 정부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촉구한다는 선에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경제기획원에서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옮겨가는 공정거래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기로 이미 합의했었다.

민자당의 박범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가 행정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지적하고 『행정공백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인식해야 하며 이 점에서 야당의 애국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홍구국무총리는 이날 민자당의 이한동원내총무와 민주당의 신기하총무,국회 행정경제위원회의 김덕규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총리는 『직제 개편에 따른 각 부처의 인사가 지연되는 탓에 연말 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직사회의 안정과 세계화 추진으로 집약되는 새해 업무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