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요구 야 수용설로 협상전망 밝아/경제부처 국한… 정부안 일부수정 될듯

19일부터 5일동안 열리는 제171회 임시국회는 「정부조직개편 국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정부조직 개정안의 처리가 최대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의 재개정 문제와 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의 유보등도 다루지만 이것들은 이미 여야 합의사항이므로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다.

자연히 여야의 시선은 조직개정안의 처리방향에 쏠려 있다.그리고 그것은 개정안이 정부원안대로 처리될 것인지,아니면 민주당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해 수정통과될 것인지로 모아진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사항은 예산실의 국무총리실 이관과 한국은행 독립등 두가지 문제이다.애초 민주당의 정부조직개편 대안은 비경제부처까지 망라한 것이었으나 정부측이 내놓은 개정안 자체가 경제부처에 집중돼 있어 이렇게 축약한 것이다.민주당은 일단 이들 사안의 관철을 다짐하고 있다.그러나 우선순위는 예산실의 총리실 이관이 앞서 있는 모습이다.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합하는 재정경제원의 「공룡화」만은 막아야한다는 생각에서다.따라서 민자당에서 이 문제만 들어주면 합의통과를 보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자당은 정부원안 통과원칙을 고수하고 있다.예산실을 총리실로 이관하면 국무총리가 예결위 활동때 항상 출석해야하기때문에 국정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고 예산같은 전문분야는 경제관료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편다.물론 재정경제원을 중심으로 한 경제관료들의 반발도 감안한 듯 하다.또 한은독립도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특히 한은독립에 대해서는 여권핵심부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읽혀진다.

까닭에 오는 20일부터 3일동안 본격심의를 벌이는 국회 행정경제위는 여야의 치열한 격론장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지난주말을 기점으로 민자당 일각에서 총리실 이관이나 한은독립을 긍정 검토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민주당쪽에서 총리실 이관은 여야 협상과정에서 상당부분 진척된 사안이라는 설이 나돌면서 정부원안의 일부수정으로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자당의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가급적 원안 처리를 바라고 있지만 국회에서 하는 일을 당이 뭐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고 또다른 고위당국자는 『대통령중심제 아래서 예산실을 청와대로 옮기는 것도 검토해볼 문제』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여야절충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또 이런 흐름에는 모처럼만에 일궈진 여야대화 정국을 무난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현실인식도 한몫 한 것으로 여겨진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