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보조금 손대는등 「성역」 타파/독립성 유지·「감사만능」 벗기 과제

이시윤감사원장이 17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이시윤 감사원」에 대한 안팎의 평가는 『무리없이 이끌어왔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에 앞선 「이회창 감사원」처럼 활기차지는 않았으나 나름대로의 성과는 적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첫 감사,자치단체의 선심성 포괄예산폐지,부실공사 추방 원년 선포,세무비리 특별감사,감사원법 개정,민생감사의 강화 등이 그것이다.

이원장은 취임직후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정부의 구현」이라는 기본방침 아래 예산편성및 집행실태,부실공사,국민생활의 불편·불안요인 해소,행정규제완화,주요 국책사업의 효율성 제고,활기찬 공직풍토 조성 등을 올해 6대 중점감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원장은 특히 「한국적 비리의 전형」인 부실시공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로 올해를 지내왔다.「부실시공 추방 원년의 해」라는 말도 만들었다.11월말까지 4백83건의 부실시공을 적발,면허취소 3건을 포함해 3백37개 관련업체를 제재하고 비위공직자등 1백12명을 징계했다.

기관장 판공비 등 소모성 경비와 1백42개 관변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감사도 실시,지난달까지 부당집행한 5백75억원을 회수하도록 했다.특히 2천억원에 이르는 자치단체의 포괄예산을 폐지시키고 국공립대학의 방만한 운영을 구조적으로 진단,「군살」을 빼도록 유도한 감사는 성공한 「성과감사」로 꼽힌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감사에 대한 이원장의 관심은 남다르다.생수로부터 시작해 불량식품,불량 주유기와 택시미터기,수질관리 실태 감사등 사안은 작아보여도 국민의 실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자못 컸다고 여겨진다.

상징적 의미가 컸던 감사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감사.성역 없는 감사라는 차원에서 의미심장하다.중앙선관위가 내년선거에 대비,정원을 5백18명이나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을 시정시킨 것도 과소평가할 수 없다.

최근들어서는 감사원의 명예를 걸고 지방세 비리 세무특감도 진두지휘하고 있다.

앞으로 이원장이 풀어야할 과제도 많다.먼저 일관성 있는 감사의 추진이다.이어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직속기관에 걸맞게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문제를 꼽을 수 있다.외부의 「간섭」과 「압력」에 버틸 수 있는 「뒷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감사만능주의」도 경계해야 한다.수감기관에 대한 정서적 부담,그리고 감사결과가 국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냉철한 균형감각이 요구되고 있다.<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