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등 야와 논의해 처리/여/WTO처리 전제조건 대폭 축소/야

파행을 거듭했던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가 한발짝씩 양보,막판에서야 가까스로 정상화의 가닥을 잡고 있다.여야는 전날에 이어 14일에도 원내총무접촉을 갖고 임시국회소집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다룰 주요 현안에 대한 절충작업을 계속했다.

▷민자당◁

이날 총무접촉을 앞두고 민자당의 이한동원내총무는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전날 민자당의 신기하총무와 만난 결과가 상당히 만족스러웠다는 얘기다.

이총무는 민자당의 당무회의에서도 임시국회 소집문제와 관련,『정부조직법개정이 세계화구상을 위한 정부의 첫번째 조치라는 중요성을 고려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자 순리』라고 전제,『이를 위해 야당총무단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뒤 소집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보고했다.여야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은 이총무는 또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소추와 국회의장및 부의장 불신임안 제출,세무비리국정조사 요구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이는 야당 정치공세의 마무리조치라고 분석되며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말해 표결처리할 것임을 시사했다.이는 야당의 정치공세를 표결처리로 종결시킴으로써 임시국회에서 다룰 정부조직법개정안이나 국무총리인준안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세계무역기구(WTO)가입비준동의안도 표결처리할수 있게 하는 양보안으로 짐작된다.따라서 정기국회는 물론 임시국회에서도 모든 현안을 강행처리하지 않고 표결처리하는 모양새를 갖출수 있게 됐다고 민자당은 보고있다.

그러나 협상의 최대난관은 이제 정부조직법이나 WTO가입비준동의안이 아니라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지방자치법등의 재심의로 옮아갔으며 민자당은 이를 해소하느라 고심하고 있다.민자당은 지난번 새해예산안 통과때 함께 처리한 지자제법개정안에 대해서는 『한번 통과된 법안에 대해 같은 회기에 재심의하는 것은 절대불가이며 필요하면 다음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제출해 논의하자』는 생각에 변함이 없어 절충이 주목된다.

▷민주당◁

14일 당무회의를 열어 민자당과의 협상에 대한 총괄조정은 이기택대표와 신기하총무가 하되 구체적인 협의는 관련 상임위 의원들에게 맡기는 등 모처럼 활발한 대화에 나서는 모습.

특히 세계무역기구(WTO)가입비준동의안을 정기국회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는 등 전날보다 더욱 여야협상에 적극적인 자세.

특히 WTO처리와 관련해 앞서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요구한 36개항을 7개항으로 대폭 축소.국회 외무통일위의 김영진의원은 ▲통합의료보험제도 실시 ▲양정제도 개선 ▲협동조합 개혁 ▲농어민지출보호수단 강구 ▲농지제도 개혁 ▲재해보상제도 강화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 42조원의 재원확보방안 제시등 7개항을 열거한 뒤 『민자당측이 이 7개조항을 수용한다면 비준안의 정기국회처리에 동의하겠다』고 피력.

김의원은 이어 『우루과이 라운드(UR)이행특별법에 민족간 내부거래 원칙을 삽입하는 것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민자당도 동의했다』고 말해 협상의 최후쟁점이 이 7개항이 될 것이란 관측.

한편 박지원대변인은 『쟁점인 정부조직개편안처리와 관련,민자당측이 민주당의 대안을 일부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임시국회의 전망을 낙관.신총무도 총무접촉을 마친 뒤 『지방자치법 개정문제등은 정부조직개편과 맞물릴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해 임시국회 안건문제에 의견접근을 이뤘음을 피력.<김경홍·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