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 대형 국책사업/지방채발행 내년 허용

민자유치 대형 국책사업/지방채발행 내년 허용

입력 1994-12-14 00:00
수정 1994-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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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 경제부총리는 13일 내년부터 민자 유치로 추진되는 대형 국책 사업에는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을 허용하고,민간 업계의 진입 규제 등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또 내년도 물가를 안정시키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유통업에 대한 토지이용,세제·금융상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과감한 유통혁신 시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이 날 서강대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세계화 과정과 새해의 경제시책 방향」이라는 강연을 통해 민자 유치사업 중 고속도로,고속철도,신공항 등 용지비 비중이 큰 대형 국책사업은 용지 매수에 시간이 걸리고 보상비 부담도 큰 점을 고려,지방정부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우선 매수해 시행자에게 공급하고 국가가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 주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망쉼터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등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의 시민 휴식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를 통해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사나들목 인근 압구정 선착장 주변에 추진된 ‘전망쉼터 조성공사’는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가파르고 불편했던 진입계단을 철거하고, 시민들이 한강을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는 폭 15m, 높이 3.5m 규모의 계단형 쉼터를 조성했다. 새롭게 조성된 전망쉼터는 개장 이후 많은 시민들이 찾으며 한강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가 추진하는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도 한창이다. 지난 5월 12일 착공해 오는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번 공사가 완공되면 도심 속 생태·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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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시·도 운영 협의회 활성화 등으로 중앙 및 지방 정부간 정책협조와 지역 이기주의를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정종석기자>

1994-1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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