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 대형 국책사업/지방채발행 내년 허용

민자유치 대형 국책사업/지방채발행 내년 허용

입력 1994-12-14 00:00
수정 1994-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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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 경제부총리는 13일 내년부터 민자 유치로 추진되는 대형 국책 사업에는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을 허용하고,민간 업계의 진입 규제 등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또 내년도 물가를 안정시키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유통업에 대한 토지이용,세제·금융상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과감한 유통혁신 시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이 날 서강대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세계화 과정과 새해의 경제시책 방향」이라는 강연을 통해 민자 유치사업 중 고속도로,고속철도,신공항 등 용지비 비중이 큰 대형 국책사업은 용지 매수에 시간이 걸리고 보상비 부담도 큰 점을 고려,지방정부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우선 매수해 시행자에게 공급하고 국가가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관악구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7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은 관악구 지역의 생활안전과 인프라 개선을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약 2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신림동 복합청사 건립 ▲스마트 도로열선 시스템 설치 ▲장마 대비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정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사업에 투입될 계획이다. 먼저 신림동 1439-3 일대에는 7억 7700만원이 투입되어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2592㎡ 규모의 복합청사가 건립된다. 행정·복지 기능을 통합한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로 조성되어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와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겨울철 결빙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도로열선 시스템 설치 사업에는 17억 200만원이 투입된다. 광신길, 호암로, 봉천로21길 등 관내 주요 경사지 및 취약구간 약 1.2km에 열선이 설치되어 폭설 시에도 안전한 보행·차량 통행 환경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정비 사업에 3억원이 투입된다. 하수관로 준설 및 세정, 빗물받이 대규모 정비를 통해 여름철 수해 취약지역의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송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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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시·도 운영 협의회 활성화 등으로 중앙 및 지방 정부간 정책협조와 지역 이기주의를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정종석기자>

1994-1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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