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 대형 국책사업/지방채발행 내년 허용

민자유치 대형 국책사업/지방채발행 내년 허용

입력 1994-12-14 00:00
수정 1994-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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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 경제부총리는 13일 내년부터 민자 유치로 추진되는 대형 국책 사업에는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을 허용하고,민간 업계의 진입 규제 등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또 내년도 물가를 안정시키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유통업에 대한 토지이용,세제·금융상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과감한 유통혁신 시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이 날 서강대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세계화 과정과 새해의 경제시책 방향」이라는 강연을 통해 민자 유치사업 중 고속도로,고속철도,신공항 등 용지비 비중이 큰 대형 국책사업은 용지 매수에 시간이 걸리고 보상비 부담도 큰 점을 고려,지방정부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우선 매수해 시행자에게 공급하고 국가가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이밖에 시·도 운영 협의회 활성화 등으로 중앙 및 지방 정부간 정책협조와 지역 이기주의를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정종석기자>

1994-1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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