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 대형 국책사업/지방채발행 내년 허용

민자유치 대형 국책사업/지방채발행 내년 허용

입력 1994-12-14 00:00
수정 1994-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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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 경제부총리는 13일 내년부터 민자 유치로 추진되는 대형 국책 사업에는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을 허용하고,민간 업계의 진입 규제 등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또 내년도 물가를 안정시키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유통업에 대한 토지이용,세제·금융상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과감한 유통혁신 시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이 날 서강대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세계화 과정과 새해의 경제시책 방향」이라는 강연을 통해 민자 유치사업 중 고속도로,고속철도,신공항 등 용지비 비중이 큰 대형 국책사업은 용지 매수에 시간이 걸리고 보상비 부담도 큰 점을 고려,지방정부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우선 매수해 시행자에게 공급하고 국가가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서거를 애도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유신체제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역사의 산증인으로, 국가의 체제와 방향을 만들어온 시대의 지도자셨습니다. 타협보다 원칙을, 속도보다 방향을,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인 국가의 틀을 중시하며 보다 굳건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지방자치의 강화는 총리께서 염원해 온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역으로 이전해,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 실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끝까지 견지하셨습니다.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찾는다”는 말씀처럼,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입법을 주도하셨습니다. 또한 민선 초대 조순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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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시·도 운영 협의회 활성화 등으로 중앙 및 지방 정부간 정책협조와 지역 이기주의를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정종석기자>

1994-1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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