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다그침·으름장·말 가로채기…/「작은 정부」 논의는 언제 하나

전날에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문제를 다룬 13일의 행정경제위원회는 회의진행속도를 둘러싼 여야간의 팽팽한 신경전으로 시작돼 내내 말싸움으로 일관했다.

특히 야당의원이 요구한 자료제출문제로 여야간에 장시간 고함이 오가고 비공개회의마저 연출되는등 우여곡절이 속출했다.

당초 상오10시에 시작,황영하총무처장관의 답변을 듣기로 예정됐던 이날 회의는 민주당 김덕규위원장이 『질의한 의원이 도착하지 않았다』면서 개회를 늦춰 회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여당측의 항의가 빗발쳤다.

개회시간이 1시간 가량 늦어지자 『상임위원 수가 여당 10명에 야당 5명인데 야당이 사회봉을 잡았다고 이런 식으로 할수 있나』(조용직간사),『긴급동의안을 내서 위원장교체 표결을 하자』(신상식의원),『이건 우보(오보)작전이 아니라 곰(웅)보작전이다』라 는등 민자당측의 감정이 일찌감치 폭발했다.

이같은 여당측의 「원성」에 마지못해 입장한 야당측은 황장관에 대한 「위협」으로 기선제압을 시도 했다.민주당 강철선간사는 『정부측이 자료제출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하오 2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장관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까지 얘기할 것』이라고 을렀고 김위원장은 『자료 미제출로 인한 의사진행 지연책임은 전적으로 장관에게 있다』고 거들었다.

이어 답변석에 선 황장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몇개로 뭉뚱그려 대충 넘어가려 하자 민주당 유준상의원이 말을 막았다.유의원은 질문 하나하나에 답변을 또박또박 할 것을 요구한뒤 갑자기 『장관은 우리당이 제시한 임시국회와 정부조직개편 관련 공청회·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닌가』라고 황장관을 코너로 몰았다.『답변이 긍정적이지 않으면 오늘 회의는 밤12시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다그침도 덧붙였다.

황장관이 계속 궁지에 몰리자 민자당 현경대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그런 문제는 우리가 정할 사항이니 장관에게는 발언관련 답변만 요구하자』고 구원에 나섰다.

그러나 유의원은 『다른 상임위에서 장관답변을 대신하러 왔느냐』고 현의원이 전날 행정경제위로 옮겨온 것을 꼬집었고 이 발언은 곧 현의원과 같은날 옮겨온 민자당 박희부의원의 『행경위에 왔으면 행경위원이지 애초에 다른 상임위에서 안온 사람 어디 있느냐』는 항변과 함께 속기록 삭제요구로 이어졌다.

1차정회에 이어 속개된 하오회의에서는 여야의원들은 마침내 정부측의 자료제출문제로 맞고함을 터뜨렸다.황장관이 각 부처의 직제조정에 대한 자료를 들어보이기만 한뒤 『노출해서 추진하기가 거북하다』고 제출에 난색을 표하자 강철선의원이 『멀리서 보여만주고 안내놓는 것은 약을 올리자는 것 아니냐』면서 『국회가 짓밟히고 무시되는 상황에서는 회의를 더이상 진행할수 없다』고 흥분했다.

이때부터 자료를 제출하라는 야당과 『갈길이 바쁜데 지엽말단적 문제를 갖고 회의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은 오히려 야당』이라며 정부를 편드는 여당측간에 설전이 붙어 『내 얘기좀 들어봐』,『가만있어』,『정말 시비 걸거야』등의 험악한 말들이 오갔다.

결국 자료제출 시비는 김위원장이 요구당사자인 강의원에게만 보여주자는 중재안을 냈으나 여야 모두가 반대,비공개회의에서 전체 의원에게 열람시키는 선에서 가까스로 무마됐다.하지만 이같은 소동으로 이날 회의의 본래 목적인 법안심의는 전날에 이어 계속 겉돌았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