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추방도 개혁차원서(사설)

불량식품 추방도 개혁차원서(사설)

입력 1994-12-10 00:00
수정 1994-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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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번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소 단속이 이루어졌다.이번에 적발된 곳은 7백97개소.언제나와 다름없이 큰 식품업체들도 들어있다.어느때나 이만큼씩은 걸려드는 것이니까 아예 사건쯤으로 보지도 않는다.보도의 감각도 그렇고 소비자의 느낌도 마찬가지다.불량식품에는 어느샌가 면역이 돼서 이제는 무관심 사항이 돼버린 것이다.

부실공사나 부실관리,또는 세금도둑만 국제적으로 머리를 들 수 없을만큼 창피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불량식품이 더 야만적 국가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왜 모두 간과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불량식품은 선진국이냐 미개국이냐의 여건과도 관계가 없다.사람의 먹거리란 의식주에서 생명과 가장 직결된 것이다.짐승도 불량식품은 먹지 않는다.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약품에 엄격한 곳으로 인상지어져 있지만 실은 기관의 명칭표기대로 식품에 더 철저한 곳이다.복어회를 식당에서 팔수 있는가 아닌가만을 가지고도 몇년씩 검증을 하고 논쟁을 하는 곳이 이곳이다.이런 이야기마저 상기시켜야하는 우리처지란 식품만 가지고도 세계화에 장애를 받고 있음을 알아야한다.식품부정도 발전을 위해 감수하고 양해해야 하는 조건인가.

때문에 우리는「불량식품」이야말로 무엇보다 먼저 개혁대상으로 삼아야 할것임을 주장한다.불량식품의 근본적 퇴치는 기준을 더 강화하기보다 책임을 철저히 묻는데서 출발해야 한다.이번 적발에서도 그 후속조치는 제조업자의 적발식품에 대한 제조정지와 판매업소의 영업정지가 가장 강력한 것으로 되어 있다.그러나 사실로 보자면 영업소는 간판만 바꾸어 다시 문을 열수 있고 제조업자는 상표만 바꾸면 또다시 제조를 할 수가 있다.이런 제재가 바로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것이다.이번에도 걸려든 대기업수준의 식품업체라면 하루에 몇종류식 정지를 당해도 전체매상에는 별다른 영향마저 안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책임의 규모와 차원을 높여야 한다.특히 유통기간 허위표시,자가품질검사미실시,성분배합비율 임의변경,허위과대광고등의 사항은 최소한 업체대표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는 선까지 가야 한다.이 정도도 안하니까 폐유식품이나 만들고 썩은 식품을 팔면서도 천연스럽게 장사를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식품을 철저하게 위생적으로 만들고 유통시키는 것만큼 본질적인 보건·복지정책이 있을리 없다.우리는 이 문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어중간하고 유야무야하게 반복돼 온 것 역시 부패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부실한 집,위험한 거리,불안한 교통에다 먹는 것마저 위해하다면 우리는 이 나라를 제대로 꾸려가는 것이라고 할수가 없다.왜 우리는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식품을 가질수 없는가.혁명적 접근을 해야만 할 것이다.
1994-12-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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