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부로 격상되며 6부처 추월/체신부/미래산업 중시… 4단계 “껑충”/건설부/“지방에 권한이양” 막내부로

정부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이 단행되면서 몇개 부처의 정부조직법에 따른 서열도 바뀌게 된다.순위가 바뀔 부처들은 공개적으로는 아무 말을 않고 있으나 내심으로는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회에 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들어 있는 행정부처의 서열은 재정경제원과 통일원등 부총리급의 두기관 아래 외무 내무 법무 국방 교육 문화체육 농림수산 통상산업 정보통신 환경 보건복지 노동 건설교통부 순으로 조정돼 있다.지금은 외무 내무 재무 법무 국방 교육 문화체육 농림수산 상공자원 건설 보건사회 노동 교통 체신부 순이다.

따라서 가장 기뻐하는 기관은 환경처와 체신부라고 할 수 있다.환경처는 환경부로 격상되면서 서열이 앞서 있던 총무처 과학기술처는 물론 부급 기관도 4개를 앞질러 6계단을 뛰어오른다.체신부도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부라는 명칭을 쓰는 기관의 말석에서 무려 4계단이나 오르게 된다.반면건설부는 교통부와 합쳐지면서 4자리를 내려앉아 부로서는 막내가 되는 셈이다.

상공자원부와 보사부는 통상산업부와 보건복지부로 명칭만 바뀌고 서열에는 변동이 없다.

총무처 관계자들은 시대상황을 고려,부처 서열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정보통신등 미래산업을 중시하고 건설·교통행정은 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라 하향 조정했다는 것이다.

정부조직법의 부처 서열이 바뀌는 것의 법적 의미는 대통령의 권한대행 순서에 있다.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다.국무회의를 비롯,정부 공식행사의 자리가 틀리게 된다.우리처럼 서열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간단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대목이다.정부 인사,문서 수발 등에 있어서도 상위부서를 우선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차이가 난다.

한편 일부 관계자들은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합쳐 재정경제원이라는 명칭을 붙이면서 건설부와 교통부는 건설교통부라는 이름으로 통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교통문제를 먼저 생각하면서 건설해 나간다는 차원에서도 교통건설부가 더 어울린다는 주장이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변경여부가 주목된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