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병」 지방 할거주의 조장 방지/도 폐지론/「거리개념」 해소… 업무 단순화 필연/읍·면·동

지방행정 조직의 개편론은 완전히 「꺼진 불」인가.여권은 이 문제를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조직을 먼저 수술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 여권의 판단이다.그러나 무턱대고 이 문제를 다시 들춰 내다가는 내년 지방자치 선거에 자신이 없어 피하려고 한다는 비난이 곳곳에서 쏟아질 판이다.절박할 만큼 필요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여권의 고민을 대변하듯 지방행정 개편론은 고개를 들다가 자취를 감추고,다시 고개를 들고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지난번 두차례의 행정구역 개편 때 추가개편론이 제기되더니 이번에는 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되어 있는 3단계의 행정조직을 2단계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물론 정부와 민자당은 「개인의 의견개진」 차원으로치부해 버리고 만다.지방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그렇지만 치고 빠지는 식의 인상이 짙은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제기된 행정계층의 축소주장은 도의 폐지와 읍·면·동의 폐지등 두가지 줄기이다.도의 폐지를 제기한 손학규의원은 크게 세가지 이유를 근거로 제시했다.첫째 도는 중앙집권제의 산물로 농경시대에는 중앙과 지방의 커뮤니케이션의 최대단위로 삼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의 지방자치시대에는 불필요한 조직이라는 것이다.둘째 기본생활에서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하부구조들을 묶고 있다는 주장이다.즉 광명시는 양주와 함께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으나 산업·교통·수계등에 연관이 없으며 오히려 서울시의 구로 영등포나 인천과 같은 생활권이라는 해석이다.셋째 지방자치시대에는 도가 「망국병」인 지방할거주의를 부추길 뿐이라는 것이다.

읍·면·동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백남치의원은 고도의 산업화사회로 접어들었다는 현실상황,즉 「거리개념」이 축소됐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읍·면·동이 맡고있는 호적·병사·민원업무는 이제 시·군·구로 넘겨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 오히려 행정업무를 단순화 함으로써 주민편의의 극대화와 행정능률의 제고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행정개편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여권의 인사는 그 수에서 결코 적다고만 볼 수가 없다.강인섭 박희부 반형식 황윤기 정주일 손학규 백남치의원등이다.최형우 내무부장관도 『행정개편을 마무리한 뒤 지방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고 있다.이들은 주로 민주계 인사들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정계의 중진인 김윤환의원이 가세하면서 무게의 강도가 한결 높아지는 인상이다.김의원은 차제에 행정개편 뿐만 아니라 세제개혁,교육개혁등 완벽한 준비를 마친 뒤 지방자치에 들어가야만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다만 그러려면 지방선거의 연기가 불가피하고 여권이 이를 감행하기에는 부담이 워낙 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여권은 이같은 고민을 털어버릴 수 있는 길이 국민 여론과 야당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여론과 야당이 먼저 공론화를 시켜주거나 적극 지지해준다면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이 가능하겠지만 이는 아직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다만 김영삼 대통령이 정부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을 전격적으로 단행하는 새로운 변수가 떠오르면서 결코 「꺼진 불」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