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상공 밝혀

삼성의 승용차시장진출을 계기로 산업정책이 시장경제원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따라서 특정업종 지원이나 육성을 위한 진입제한조치는 물론 산업합리화조치 같은 퇴출장벽이 모두 없어진다.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은 3일 『세계화촉진을 위해서는 시장경쟁원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해 규제완화와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박운서 차관도 이날 『기업이 규제완화를 체감하고 그 효과가 경쟁력강화에 직결되도록 보다 근원적이고 체계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차관은 『규제완화와 함께 시장의 가격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금융 및 기업활동에서의 자율화확대를 위한 제도개혁을 가속화하고,고유업종과 단체수의계약 등 경쟁제한적인 중소기업제도도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투자자유화의 폭을 넓히고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제한되는 수입선다변화품목도 대기업이 생산하는 품목은 조기해제,유효경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산업정책의 수단으로 새로운 규제나 장치를 만들지 않으며,기술도입신고 등 기존수단도 규제차원이 아닌 본래목적으로만 운용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장관은 『정부가 삼성의 승용차사업진출을 긍정 검토키로 한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시드니에서 행한 세계화추진선언이 계기가 됐다』며 그러나 이는 정치권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책임지고 처리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업종전문화정책도 기업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면서 시장기능과 경쟁원리를 바탕으로 유도할 계획』이라며 삼성의 승용차사업진출이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쟁력강화를 위해 기업의 대형화는 불가피하며,다만 기업행태가 개인소유개념에서 벗어나야 하고 정부는 세제 등으로 기업의 공공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