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오늘이 시한/「접점없는 정국」 양당 움직임

예산안 처리 오늘이 시한/「접점없는 정국」 양당 움직임

김경홍 기자 기자
입력 1994-12-02 00:00
수정 1994-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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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돌아오라”/야,“갈길 간다”/“2일밤 처리” 당론 재확인… 강공 태세/민자/“엄포용” 분석… 농촌의원들 “저지” 목청/민주

새해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1일까지도 여야는 서로 제갈길만 가고 있다.황낙주 국회의장은 이날 상오 이한동 민자·신기하 민주당 원내총무에게 전화를 걸어 여야가 원만하게 예산안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으나 메아리가 없다.이날 하오에는 신총무가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이총무를 찾아와 10분 남짓 밀담을 나누었으나 아무런 절충점도 찾지 못했다.

▷민주당◁

그동안 예결위활동을 계속하며 야당의 등원을 촉구해 왔던 민자당은 김영삼대통령이 30일 법정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부터 「단독처리 불사」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따라서 다음주에 처리하자는 온건한 목소리도 자취를 감춘 상황.

이날 상오 고위당직자회의에서도 시한내 처리라는 당론을 재확인했고 박범진 대변인도 『민주당의 변화가 없는 한 예정대로 국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발표.

이한동 원내총무는 『법정시한내예산안 처리방침을 바꿀만한 상황의 변화가 없다』고 말했고 서청원 정무제1장관도 『법정시한내 처리라는 당론은 불변』이라고 강조. 권해옥 수석부총무는 『2일중 예결위에서 부별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완료해 놓고 밤 12시까지 기다려 본다는 것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전부』라고 2일 밤 처리를 확인. 민자당은 민주당이 예산안 단독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 등원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보고 있으며 야당이 예산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에 등원할 때의 대비책도 강구하려는 인상.민주당이 2일 본회의에 등원해 저지투쟁을 한다고 해도 이를 국민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떳떳하다는 생각.

민자당은 예산안을 단독처리하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비준 동의안의 처리등 나머지 일정을 운영하는데 야당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으나 시한내 처리라는 원칙은 확고히 지키겠다는 분위기.

▷민주당◁

민자당이 새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만약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 2일 통과를 강행한다면 국회에 들어가 실력 저지를 해야 할지,아니면 강건너 불구경하듯 계속 장외에 남아 있어야 할지 고심하는 눈치.

민주당은 그러나 김영삼대통령이 「법정시한 준수」를 강조한 것은 원칙론의 표명일 뿐이라고 받아들인 때문인지 실력저지를 않겠다는 분위기가 다소 우세.민주당의 이런 흐름은 우선 이기택대표 진영이 3일의 부천집회를 앞둔 상황에서 투쟁열기를 희석시킬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고 동교동계도 김대중씨가 주관하는 아·태민주지도자회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기인.민주당은 특히 여권의 움직임이 야당의원의 국회등원을 유도하기 위한 「엄포용」일 것이라고 해석.

민주당은 이날 하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에 대비한 대책을 논의했으나 결국 등원이라는 근본문제와 맞물려 역시 진통.회의에서 「결단」을 내리기로 돼 있는 이대표는 실력저지를 않겠다는 뜻을 개진.그는 『우리가 몸싸움을 통해 날치기를 막는 것보다 민자당이 단독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한다면 국민들로부터 거센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당의 「악수」를 방관하겠다는 자세.

이대표는 『예산안 단독처리는 세금도둑질에 이은 예산도둑질과 마찬가지』라고 풀이하고 『그렇게 되면 문민정부의 주장이 완전 허구라는 것이 입증될 것』이라고 경고.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예산안과 추곡수매동의안등의 단독처리를 마냥 방관하게 될 때 민주당에 돌아올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부담스러워 하는 이들도 병존.

김영진·김인곤·조순승의원등 농촌출신 의원 20명은 이날 긴급 모임을 갖고 『단독처리를 좌시해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의 소집을 촉구.<김경홍·한종태기자>
1994-12-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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