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장은 좋은것」… 국민경제 부담줄수도/「국산품 사용 우선」… 기업 대외경쟁력 약화/「경상적자 나쁘다」… 내용 건전할땐 도움/「지수·체감물가 일치」… 약간의 차이 불가피

경제기획원은 29일 일반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이해가 부족한 경제상식을 발굴,「잘못 알려진 경제상식」이라는 홍보자료를 내놓았다.주요내용을 간추린다.

◇경제성장률은 높을수록 좋다=한 나라가 달성 가능한 잠재성장률을 넘어선 지나친 고도성장은 오히려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지난 90∼91년 주택 2백만호 건설 등 과도한 건설투자에 힘입어 9%가 넘는 고성장을 기록했다.그러나 이 때문에 금리·인력·땅값이 치솟고 수입이 증가,국제수지도 악화됐다.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국산품을 애용해야 한다=경제발전 초기에는 국삼품애용이 국내기업 육성에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요즘같은 무한경쟁시대에는 품질이 신통치 않은데도 국산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쓴다면 생산성제고나 품질개선을 저해,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출도 어렵게 만든다.

◇저소득근로자를 위해서는 면세점을 높여야 된다=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면세점은 세계 어느나라보다도 높다.따라서 면세점인상은 저소득자보다는 오히려 중산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세수도 줄어든다.

◇경상수지 적자는 항상 나쁜 것이다=경상수지는 내용의 건전성 여부와 규모의 경제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판단해야 한다.내용상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고 그 규모가 교역과 외채 등 전반적인 경제규모에 비춰 무리하지 않다면 적자가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

◇농업보호정책이 곧 농민을 위한 것이다=농업을 보호하는 것은 대부분 농민을 위한 것이지만 반드시 최선의 길은 아니다.농민보호정책이 농민에게는 불필요한 규제가 될 수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농민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력예비율은 높을수록 좋다=전력예비율을 높이려면 발전용량을 늘리기 위한 신·증설비용이 들고 평소에 가동되지 않는 유휴발전설비가 많아 그만큼 자원의 낭비가 생긴다.따라서 예비율을 높게 유지하는 경제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지수물가와 체감물가는 같아야 된다=정부가 발표하는 지수물가는 전체소비자가 사용하는 물건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소비지출의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한 반면 체감물가는 주부 등 개인이 구입하는 품목에 한정돼 있다.측정방법과 비교시점 등의 차이로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정부의 규제는 없을수록 좋다=민간부문이 공정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규제는 완화·철폐돼야 마땅하다.반면 최근 성수대교붕괴처럼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관련규제를 더욱 강화하라는 요구가 많다.환경·보건·산재예방·시설물관리 등 국민의 안전과 공익에 관련된 분야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다.

◇전세금 동결은 집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전세금을 동결하면 단기적으로 주거비용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임대주택공급물량이 줄어들며 전세수요증가를 초래한다.동결하지 않는 경우보다 오히려 전세금이 크게 오를 수 있다.따라서 물리적 규제보다는 주택임대에 대한 적정수익률을 보장해 임대주택물량이 넉넉해지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