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촉진법안/체신­상공 마찰에 다수결 처리/고용 보험대상/실업급여·직업 안정사업 2원화

경제팀의 정책조정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체신부와 상공자원부가 첨예하게 맞서 온 정보화촉진 기본법안이 경제차관 회의에서 「다수결」이라는 전례 드문 방식으로 처리되는가 하면,고용보험과 배출시설 허가제 등 주요 정책의 조정이 대안 선택보다 「짜깁기」 또는 「복덕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부작용이 적은 대안의 선택이라는 정책 메카니즘과 유리된 이같은 파행적 정책조정에 우려의 소리가 높다.

지난 23일 경제차관 회의에서는 정보화촉진 기본법안을 놓고 상공부와 체신부가 팽팽히 맞서다 다수결로 처리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이 법은 원래 이경식 부총리 시절 부처합의로 경제기획원이 종합계획을 세우기로 했던 사안이나 정재석 부총리가 이를 재검토하도록 지시,원점으로 돌아갔다.

그 뒤 협의에서도 계획수립의 주체를 놓고 상공부는 각 부처의 이해가 첨예한만큼 경제기획원이,체신부는 자신들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결국 기본계획은 체신부가 세우되 상공부 등 관련부처 장관과 협의한다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정보화촉진기금도 정보통신기금(체신부) 공업발전기금(상공부) 과학기술진흥기금(과학기술처) 중 일부를 떼어 조성하되 3개 계정으로 나누고,각 계정은 소관부처가 별도로 관리하는 기형적 형태가 됐다.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키로 한 고용보험도 대표적인 복덕방식 조정사례로 꼽힌다.노동부가 내년 7월부터 실시할 고용보험의 대상 사업장을 30인 이상으로 입법 예고하자 상공자원부는 1백50인 이상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경제기획원이 두 부처안의 중간선인 50∼70인으로 하자는 안을 냈고,그래도 안 되자 청와대가 50인의 중재안을 내놓아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이 알려진 뒤 노총이 경총과의 합의사항인 30인 이상 관철을 촉구하며 투쟁불사 의사를 밝히자 실업급여는 30인 이상,직업안정 사업은 70인 이상부터라는 「섞어찌개」식으로 서둘러 마무리됐다.

오염배출시설 허가제 역시 미봉책으로 조정된 사례다.최종 배출에 대한 사후규제와,생산설비 설치 때마다 일일이 받는 배출시설 허가제가 이중 규제인만큼 하나를 없애자는 상공부 주장을 청와대와 경제기획원이 일리 있는 지적으로 받아들여 협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허가제를 두는 것으로 일단락됐을 뿐 정작 정해야 할 허가대상 사업장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넘기고 말았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