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감사안한 부분 속속 발견/비리기간 길고 세부과 「북구청」 2배
부천 세금횡령사건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횡령액은 감사원이 밝힌 22억4천여만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감사원이 정밀감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근거였다.
그러나 막상 수사가 진행되자 감사가 실시되지 않은 대목에서 새로운 횡령사실이 하나둘씩 나타나 전체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79억원에 이르른 인천 북구청사건에서의 횡령액을 넘어서지 않겠느냐는 섣부른 예측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들은 1백억원대를 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우선 이번 사건은 표면화된 발생초기의 횡령액수가 인천 북구청보다 3배가량 많다.
북구청사건은 사건초기 횡령액이 8억원에서 수사결과 79억원으로 확대됐다.반면 부천사건은 초기횡령액이 5백4건 22억여원이다.
감사원의 감사가 특정부분에 한정돼 이러한 예측에 설득력을 더해준다.
감사결과 1천4백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구철서씨(44·부천시 교통행정계장)의 횡령액이 하룻밤새 3천1백만원으로 늘었고 오정구 세무1과 김종호씨는 6천만원인 횡령 및 유용액이 3배가 넘는 1억9천만원으로 불었다.
특히 감사원 감사는 조직적인 공모가 필요 없어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가능한 취득세 횡령부분이 빠진 것이다.
또 지방세 부과액수가 인천 북구청보다 2배이상인데다 범죄가 저질러진 기간도 90∼94년 장기간인 것도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93년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액수가 인천 북구청은 각각 2백72억1천만원과 2백92억9천만원으로 모두 5백65억원이었다.
그러나 원미구 등 3개 구청은 같은 기간 취득세 4백28억9천만원,등록세 4백66억1천만원 등 모두 8백95억여원 21만6천8백여건에 이르러 비리행각의 대상이 보다 풍부했다.
또 북구청사건은 횡령액의 65%인 52억5백만원이 취득세에서 저질러졌으나 부천사건은 5백4건 가운데 30건 1억1천만원만 취득세에서 저질러져 비리가 드러날 여지가 그만큼 크다.
이에따라 검찰은 90년이후 등록세·취득세 가운데 50만원이상의 고액영수증을 이미 가려내 전산입력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입력이 끝나 영수증 대조결과가 나오는 다음달초쯤이면 횡령규모는 비로소 윤곽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고위관계자가 『감사원은 제한된 인력과 시간으로 서류를 토대로 감사를 벌였으나 검찰은 사법처리를 위한 최대한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를 하겠다』고 수사의지를 밝히고 있어 횡령규모는 자연스럽게 인천 북구청의 각종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인천=조명환기자>
◎수사 이모저모/소환 간부들,영수증 폐기 “네 탓이오”/90∼94년 세무직명단 검찰 보내자 불안
○…부천 세무횡령사건과 관련,인천지검은 철저한 보안을 유지토록 지시했는데도 수사진행상황이 일부 수사관계자들에 의해 계속 외부로 유출되자 26일 수사간부들에게 다시 한번 함구령.
인천지검의 한 고위관계자는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직원은 「세금도둑」보다 나쁜 「보안도둑」』이라고 말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표출.
○…검찰은 영수증을 폐기처분한 것과 관련,부천시 소사구세무과장 류재명씨(47)등을 26일 현재 이틀째 소환·조사하고 있으나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문.검찰은 영수증을 폐기처분한 경위를 규명해 횡령의 연결고리를 찾아낸다는 복안을 갖고 있으나 진전이 없자 이들을 대질신문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관심이 집중.
○…세무비리사건과 관련,부천시는 지난 25일부터 개회된 시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를 취합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푸념.특히 재무국 산하 세정과와 세무조사과 등 세무비리에 연루된 부서는 직원들이 모두 검찰에 출두했거나 요구하는 자료를 마련하느라 다른 업무를 거의 보지못하고 있는 형편.
○…부천시청 재무국 산하 직원들의 분주하고 초조한 모습과는 달리 건설국과 도시계획국 등 기술직 직원들은 다소 느긋해 하면서도 일반직 직원들과 고충을 함께 나누고 있는 모습.이들 기술직 직원은 일반직 직원들의 일손이 달리자 민원업무를 대신 처리해주고 의회에 제출할 자료를 챙겨주는 여유를 보이기도.
○…부천시가 세무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지난 90∼94년까지 세무직에 근무했던 40여명의 직원명단을 작성,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명단에 끼여있는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이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보는 것 같아 근무하기가 불편하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
퇴직한 공무원들도 전화를 걸어와 『그만둔 나를 왜 지금와서 이번 사건과 연루시키려 하느냐』며 볼멘소리.
○…부천지역 경실련 및 YMCA·생활문화센터 등 7개 시민·재야단체는 26일 상오11시부터 하오1시까지 부천 중동신도시 그린타운 한신아파트단지에서 주민의 세무비리고발을 접수.이들 재야단체는 이날 쌀쌀한 날씨속에서도 주민 80여명의 고발을 접수,당초 기대한 것보다 성과가 좋은 듯 다소 고무된 표정.한편 이 7개 단체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시민운동의 전개방법 및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인천·부천=손성진·김학준기자>
부천 세금횡령사건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횡령액은 감사원이 밝힌 22억4천여만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감사원이 정밀감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근거였다.
그러나 막상 수사가 진행되자 감사가 실시되지 않은 대목에서 새로운 횡령사실이 하나둘씩 나타나 전체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79억원에 이르른 인천 북구청사건에서의 횡령액을 넘어서지 않겠느냐는 섣부른 예측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들은 1백억원대를 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우선 이번 사건은 표면화된 발생초기의 횡령액수가 인천 북구청보다 3배가량 많다.
북구청사건은 사건초기 횡령액이 8억원에서 수사결과 79억원으로 확대됐다.반면 부천사건은 초기횡령액이 5백4건 22억여원이다.
감사원의 감사가 특정부분에 한정돼 이러한 예측에 설득력을 더해준다.
감사결과 1천4백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구철서씨(44·부천시 교통행정계장)의 횡령액이 하룻밤새 3천1백만원으로 늘었고 오정구 세무1과 김종호씨는 6천만원인 횡령 및 유용액이 3배가 넘는 1억9천만원으로 불었다.
특히 감사원 감사는 조직적인 공모가 필요 없어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가능한 취득세 횡령부분이 빠진 것이다.
또 지방세 부과액수가 인천 북구청보다 2배이상인데다 범죄가 저질러진 기간도 90∼94년 장기간인 것도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93년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액수가 인천 북구청은 각각 2백72억1천만원과 2백92억9천만원으로 모두 5백65억원이었다.
그러나 원미구 등 3개 구청은 같은 기간 취득세 4백28억9천만원,등록세 4백66억1천만원 등 모두 8백95억여원 21만6천8백여건에 이르러 비리행각의 대상이 보다 풍부했다.
또 북구청사건은 횡령액의 65%인 52억5백만원이 취득세에서 저질러졌으나 부천사건은 5백4건 가운데 30건 1억1천만원만 취득세에서 저질러져 비리가 드러날 여지가 그만큼 크다.
이에따라 검찰은 90년이후 등록세·취득세 가운데 50만원이상의 고액영수증을 이미 가려내 전산입력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입력이 끝나 영수증 대조결과가 나오는 다음달초쯤이면 횡령규모는 비로소 윤곽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고위관계자가 『감사원은 제한된 인력과 시간으로 서류를 토대로 감사를 벌였으나 검찰은 사법처리를 위한 최대한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를 하겠다』고 수사의지를 밝히고 있어 횡령규모는 자연스럽게 인천 북구청의 각종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인천=조명환기자>
◎수사 이모저모/소환 간부들,영수증 폐기 “네 탓이오”/90∼94년 세무직명단 검찰 보내자 불안
○…부천 세무횡령사건과 관련,인천지검은 철저한 보안을 유지토록 지시했는데도 수사진행상황이 일부 수사관계자들에 의해 계속 외부로 유출되자 26일 수사간부들에게 다시 한번 함구령.
인천지검의 한 고위관계자는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직원은 「세금도둑」보다 나쁜 「보안도둑」』이라고 말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표출.
○…검찰은 영수증을 폐기처분한 것과 관련,부천시 소사구세무과장 류재명씨(47)등을 26일 현재 이틀째 소환·조사하고 있으나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문.검찰은 영수증을 폐기처분한 경위를 규명해 횡령의 연결고리를 찾아낸다는 복안을 갖고 있으나 진전이 없자 이들을 대질신문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관심이 집중.
○…세무비리사건과 관련,부천시는 지난 25일부터 개회된 시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를 취합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푸념.특히 재무국 산하 세정과와 세무조사과 등 세무비리에 연루된 부서는 직원들이 모두 검찰에 출두했거나 요구하는 자료를 마련하느라 다른 업무를 거의 보지못하고 있는 형편.
○…부천시청 재무국 산하 직원들의 분주하고 초조한 모습과는 달리 건설국과 도시계획국 등 기술직 직원들은 다소 느긋해 하면서도 일반직 직원들과 고충을 함께 나누고 있는 모습.이들 기술직 직원은 일반직 직원들의 일손이 달리자 민원업무를 대신 처리해주고 의회에 제출할 자료를 챙겨주는 여유를 보이기도.
○…부천시가 세무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지난 90∼94년까지 세무직에 근무했던 40여명의 직원명단을 작성,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명단에 끼여있는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이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보는 것 같아 근무하기가 불편하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
퇴직한 공무원들도 전화를 걸어와 『그만둔 나를 왜 지금와서 이번 사건과 연루시키려 하느냐』며 볼멘소리.
○…부천지역 경실련 및 YMCA·생활문화센터 등 7개 시민·재야단체는 26일 상오11시부터 하오1시까지 부천 중동신도시 그린타운 한신아파트단지에서 주민의 세무비리고발을 접수.이들 재야단체는 이날 쌀쌀한 날씨속에서도 주민 80여명의 고발을 접수,당초 기대한 것보다 성과가 좋은 듯 다소 고무된 표정.한편 이 7개 단체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시민운동의 전개방법 및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인천·부천=손성진·김학준기자>
1994-11-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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