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무역으로 도입/21개 공매·72개 민간업자에 위임/이익금 수매자금 등 활용/내년부터

정부는 내년부터 수입이 허용되는 쌀과 보리는 조달청을 통해 국영무역으로 들여오고,이를 판매해 생기는 이익금은 추곡수매에 주로 쓰이는 양곡관리 특별회계에 넣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25일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개방되는 쌀 등 67개(찹쌀이나 현미처럼 품목 별로 잘게 나누면 1백90개)농산물의 수입창구 및 이익금의 처리 등을 담은 수입관리 대책을 확정했다.쌀은 전량 가공용으로,보리는 사료용으로 쓰며 언제 어느 나라에서 들여올 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쌀은 내년에 35만섬을 5%의 관세로,보리는 6만섬을 20%의 관세로 각각 들여온다.이미 양곡관리 특별회계 예산으로 3백32억원의 수입대금을 확보했다.

쇠고기와 꿀은 축산물유통사업단이 국영무역으로 들여오고,돼지고기와 닭고기·분유·버터 등은 수입권 공매 방식으로 민간 업자가 수입한다.축협 등이 이익금을 가장 많이 내겠다는 민간 업자에게 수입권을 넘기는 것으로,예컨대 돼지고기의 경우 A라는 사람은 t당 10달러를,B라는 사람은 20달러를 이익금으로 내겠다면 B에게 수입권을 주는 방식이다.

국영무역은 국가기관이나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축협 같은 단체가 수입해 직접 파는 형태이다.식용 콩과 팥·녹두·메밀·고추·마늘·양파·참깨 및 땅콩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오렌지와 감귤은 제주감귤 협동조합이 국영무역으로 들여온다.

이밖에 사료용 옥수수와 누에고치·종자용 감자·배합 사료·사과나무 등은 실수요자가 축협이나 농림수산부 장관 또는 과수묘목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하고,이익금은 수입업자가 갖는다.내년에 수입할 1백90개(소분류)품목 중 97개는 국영무역으로,21개는 수입권 공매로,나머지 72개는 민간이 추천을 받아 수입한다.

농림수산부는 국영무역이나 수입권 공매로 연간 3백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 등 8개의 관련 법률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