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 「참여자」 될때 「미래」는 새기회로

사단법인 신문로포럼이 25일 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하는 월례조찬회에서 최한선 전남대 총장이 「우리는 개혁의 방관자인가」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대안없는 방관자나 비판자의 위치에서 탈피,국민들이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해 주목된다.최총장 연설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본다.<편집자주>

해방이후 다사다난했던 현대사 속에서 우리는 문민정부를 출범시키는데 성공했다.집권 초기 문민정부는 개혁의 기치 아래 공직자 재산공개,금융실명제 등을 전격 단행하여 국민들은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전 국민은 소위 고통분담운동을 내 일처럼 받아들였으며 기득권 세력의 엄청난 저항도 이러한 국민의 신뢰와 동의를 기반으로 한 개혁의 바람에 저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일으켰던 신선한 바람은 지난 해 우루과이라운드의 파고를 넘으면서 점점 약해지더니 최근에는 크고 작은 역풍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개혁의지를 의심하는 소리까지 들려온다.「개혁의 실종」이니 「총체적 부패」니 하는 주변의 말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잘 대변해 준다.거기에 성수대교 붕괴,지존파 사건,인천 세무비리 등의 대형 사건·사고가 겹치면서 국민들의 희망과 기대는 절망과 좌절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와 국가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개혁을 통해 새로이 거듭나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사라져 버렸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작금의 위기를 다시 한번 우리의 현재를 진단하고 이제까지의 개혁추진 방식을 반성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또한 정부는 흩어진 민심을 수습한다는 「국면전환」차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로이 출발한다는 각오로 그리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수술」하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개혁은 구호성 캠페인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개혁은 일관되게,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과학적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무엇보다도 개혁은 그 원칙과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또한 개혁은 그 대상에 있어서 선별적으로,그 방식에 있어서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그러나 비능률·적당주의·한탕주의·형식주의·배금사상과 같은 의식개혁의 차원에서 논의될 것들은 국민들의 몫이다.우리는 나 자신이 바로 개혁의 대상이며,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이 바로 개혁의 대상임을 엄숙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국가 운명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온 국민이 국가발전에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느냐 아니면 개인적 이해관계의 구습에 젖어 국가발전의 방관자나 대안없는 비판자로 머물러 있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개혁은 역사 속에서 완료되는 것이 아니며 어느 한 정권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다.우리 모두는 저마다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의 작은 부분부터 지속적으로 개혁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이 개혁에는 나 혹은 특수한 계층은 예외라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개혁은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개혁의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될 때 우리의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

개혁은 새로워짐을 의미한다.모든 사회조직은 생물유기체와 마찬가지로 항시 새로워지지 않으면 쇠락하기 마련이다.따라서 개혁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개혁은 결국 개방화·국제화·세계화·무한경쟁으로 표방되는 21세기 지구촌 시대를 앞두고 민족과 국가의 번영을 이루기 위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기틀로서의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선진사회를 빠른 시일 안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과정이다.때문에 개혁은 부정적·소극적으로만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국가발전 프로그램에 맞춰 긍정적·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우리사회의 합리주의적 잠재에너지를 개발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스스로의 자정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환경문제·교통문제·교육문제와 같은 부문에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지시나 규제·단속 일변도에서 벗어나야겠다.

개혁은 무엇보다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현재에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기대의 지평위에서의 위기이다.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야 할 시대적 요청 속에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미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넘지 못할 장벽이 될 수도 있다.우리의 건강한 요소들이 자생력을갖고 새로운 문명시대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국민의 역량이 집결되어야 한다.<최한선 전남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