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안전 근본대책 세우라(사설)

지하철안전 근본대책 세우라(사설)

입력 1994-11-24 00:00
수정 1994-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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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성수대교와 종암동 육교 붕괴사고이후 지하철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은 더욱 심화돼왔다.그러던차에 지난 21일 지하철2호선의 선로 균열사고가 발생해 또한번 시민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다.지하철 대형사고의 위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입증해주는 사건이었다.

다음날에는 4호선 사당역구내에서 전철기고장으로 전동차가 후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아슬아슬한 사고의 연속이다.실제로 지하철의 안전진단에서도 갖가지 부실공사와 위험요소들이 발견돼 예방대책의 시급함을 경고해주고 있다.올들어 선로균열은 12건이나 발생했다고 하니 지하철의 안전도가 어느 수준인가를 말해준다.선로의 균열은 지하철의 탈선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사고이다.최근 서울시가 4개 지하철 노선의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 결과 터널누수등 2백74건의 하자가 발견됐으며 이중 54건은 보수가 끝났으나 나머지 2백22건은 당장 손을 대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감사원의 안전검사에서도 지하철의 대형사고 위험성이 지적된바 있다.2천2백여 구간 17.8㎞에서 선로너비의 오차가 허용치(10㎜)의 4배까지 초과하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이러한 선로폭의 오차도 탈선사고의 위험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한편 전동차의 부품확보가 제대로 안돼 정비를 위해 대기중인 전동차에서 부품을 빼내 사용하거나 아예 정비하지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하철의 안전운행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서울의 지하철은 한쪽으로 마모현상이 심하게 생기는 곡선구간이 6백50여곳이나 된다.그만치 선로의 안전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로의 보수는 땜질식 응급처치로만 일관해왔다.선진국에서는 10년이 넘은 선로는 전면교체하고 있다지만 우리 지하철2호선은 개통 10년이 넘었어도 엄두조차 못내고 있는 형편이다.

무엇보다도 서울시 지하철의 연간 보수유지비가 70억원에 불과하다니 그 빈약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총연장 1백31㎞에 이르는 지하철의 선로와 각종 구조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이정도의 예산으로는 형식적인 관리와 땜질보수정도에서 더 나갈 수 없을 것이다.

거기에다 첨단장비인 탐상차는 겨우 한대뿐이어서 여전히 선로원들이 망치로 두드려보는 육안점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서울의 지하철은 총체적인 위험앞에 직면해 있다.이제 더 미룰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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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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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 부실하고 위험한 모든 시설에대해 전면적인 보수·정비작업을 즉각 추진해야 할 것이다.
1994-1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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