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횡령 5명 구속/업주 16명 적발

국민연금 횡령 5명 구속/업주 16명 적발

입력 1994-11-23 00:00
수정 1994-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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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원대표 김재원씨 적부심서 석방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매달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납부금을 연금관리공단에 내지 않고 이 돈을 일정기간 개인용도로 유용한 기업체대표등 사업주 16명이 검찰에 적발돼 이 가운데 5명이 구속됐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서영제 부장검사·송세빈 검사)는 22일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김인환씨(58·두원교통 대표이사)와 아시아엔지니어링대표 정춘길씨(53)등 5명을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들과 함께 구속한 여성월간지 발행사인 여원사대표 김재원씨(55)는 이날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남으로써 구속 자체에 대한 타당성과 형평성에 대해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강서구의회의장 김씨는 택시회사 두원교통을 경영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올 8월까지 소속 근로자의 국민연금기여금 2천8백여만원을 원천징수한 뒤 이 돈을 개인용도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행감·5분 발언·조례 발의’로 지하철 발빠짐 근절 나선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서울지하철의 고질적 안전 사각지대인 ‘승강장 틈새 발빠짐’과 ‘전동차 바닥 미끄럼 사고’ 개선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점검, 5분 자유발언, 조례 개정안 발의 등 단계별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행복철’은 혼잡도 완화와 함께 발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승하차할 수 있는 안전이 뒷받침될 때 완성된다”며 서울시의 전향적 대책을 촉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26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승강장 연단 간격 관리 실태와 현장 데이터 문제를 지적했다. 확보 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건설규칙’상 안전발판 등 방지 설비 설치 기준인 ‘연단 간격 10cm’ 초과 지점은 전체 19,328곳 중 3395곳(17.5%)에 이른다. 이 의원은 “실시간 사고 문자를 보면 승강장 발빠짐 사고 접수가 가장 잦다”며 “안내 방송이나 경고 문구 부착을 넘어 승객 주의에만 기대지 않는 물리적 안전장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자동안전발판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막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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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여원사대표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8월까지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4천75만원을 원천징수했으나 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운영비 및 개인비용 등으로 유용해온 혐의로 구속됐었다.<노주석기자>
1994-1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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