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 시기·농업협력 논란일듯

21일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이 「보고르선언」을 구체화·명료화하기 위해 부속문서를 만들기로 했지만 채택형식과 내용에 있어 한차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정상회의에서 논의됐으나 정상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을 별도로 담는 부속문서는 지난 15일 정상회의를 전후해 인도네시아측이 각국의 제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회원국의 불만을 덜어주기 위해 협상상대국에게 『나중에 부속선언에 담아주겠다』고 약속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부속문서종류와 관련해서는 인도네시아측이 말레이시아등 정상회의운영에 불만이 많은 나라들에게 문서로서 효력이 있는 「부속선언」을 약속,우리나라가 원하는 「서한」이 채택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속문서내용을 둘러싸고도 회원국간 이해관계에 따라 공방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말레이시아측은 부속문서에 「말레이시아는 보고르선언에 관계없이 무역자유화연도를 스스로 결정해 운용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문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는 「보고르선언」의 정신에 비춰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으로 관측된다.말레이시아가 끝까지 이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한국등 일부 신흥공업국은 「개도국과 선진국의 국가지위문제는 각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정도로 국가지위문제에 관한 내용의 명문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김영삼 대통령이 제안한 아시아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을 위한 회원국의 통신·정보·산업장관회의를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을 담으려는 입장이다.미국은 정상회의에서 꺼내지 못한 세계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논의를 들고 나올 전망이다.

부속문서에는 지난해 「시애틀선언」에서 이미 정상간에 합의돼 이번 보고르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구체적인 사업협력방안」(8개 이니셔티브)도 담겨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채택과정에서는 또 일본·대만등이 제기한 「농업특수성을 인정하느냐의 여부」 즉 회원국간 개방에 따르는 농업협력문제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 문제는 농산물시장개방을 우려하는 회원국의 「중대」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는 점에서 미국·호주등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이밖에 부속선언에는 태평양경제인포럼·저명인사그룹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각료회의에 보고권한을 주자는 중국측의 제안,인도네시아의 「산업기반시설구축을 위한 산업장관회의」,필리핀이 제안한 「환경·외채문제해결등을 위한 조사사업」,「교육교류를 강화하자」는 캐나다총리의 제안등도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류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