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14개상위 단독운영 이모저모

민자 14개상위 단독운영 이모저모

최병렬 기자 기자
입력 1994-11-22 00:00
수정 1994-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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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백여명 나와 북적/내무위/관계장관 불러 새해살림 편성 문의/내무위/지자법은 토론 유보/농림수산위/가뭄보상 놓고 격론/재무위/WTO법안 보고받아/행정경제위/「세계화」 구체안 모색

민자당은 21일 「12·12사건」처리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정국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무·외통·국방위등 14개 상임위별로 간담회를 가져 민주당의 등원거부가 계속되더라도 예산및 법안처리를 위해 국회운영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

소관 상임위별 예산안과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을 다룬 이날 상임위는 대부분 주요 법안이 본회의 보고및 상임위 회부절차를 마치지 않은 까닭에 모두 정식 회의가 아닌 민자당 소속의원및 정부관계자들의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회 내무위 회의실에서 열린 내무위 간담회는 이날 최형우 내무부장관과 1백50여명의 내무부 관계자들이 몰려나오고 모친상을 당한 김길홍의원과 아시아·태평양의원연맹(APPU)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최운지의원을 뺀 소속의원 모두가 참석하는등 정식회의에 손색이 없을 정도.회의에서는 정부측의 새해 예산안 설명에 이어 국민운동지원법안,농어촌특별회계 재원배분,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보강,광주민주화운동 보상및 후속조치 방안등에 대한 정부보고가 있었으나 당무회의에서 논란이 치열했던 지방자치법개정안등 의원입법안에 대한 토론은 유보.

내무위는 22일에도 중앙선관위와 경찰청의 예산안보고및 현안보고를 듣기로 하는등 사실상 단독국회 강행 모습.

○…농림수산위는 국회 농림수산위 소회의실에서 민자당측 간사인 민태구의원의 사회로 이석채 농림수산부차관으로부터 한해피해 현황및 보상대책에 관한 보고를 청취.

정부 쪽에서는 이차관과 5∼6명의 실무자가,의원들도 민의원과 정창현·이강두·신재기의원등 4명만이 참석,단출한 회의였으나 의원들은 한해의 30%수준으로 책정한 정부의 보상안에 대해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편을 들어 50%이상 보상을 강력히 요구.이 때문에 회의장인 소회의실 밖까지 의원들의 고성이 새나오는등 「양보다 질」로 일하는 상임위상을 과시.농림수산위는22일 당소속의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정비법·농어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농지개량조합법등 7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

○…국방위는 이병태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새해 국방예산안을 보고받고 이건영의원등을 중심으로 노후된 포탄의 처리문제등 구체적인 군수물자 관리방안을 논의.

○…재무위는 이날 열린 상임위 가운데 가장 이른 시간인 상오 7시30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임창열 재무부1차관보를 출석시킨 가운데 금융·세제 개혁에 따른 세법개정안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관련 부수법안등 22개 법안의 개요를 보고받고 23일 상오10시 2차 간담회를 갖기로 결정.

○…보사위는 서상목 보사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민건강증진법과 의료분쟁조정법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을 심의.이날 회의에서는 담뱃갑의 앞뒷면에 유해경고문을 삽입하려던 처음의 안을 한미합의양해록 수정뒤로 보류시키고 의료분쟁 조정기간을 1백50일에서 90일로 단축.

○…행정경제위는 세계화에 발맞춰 정부조직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고 정부의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안이 국민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을 감안,보완한다는 원칙을 확정.

○…교통위는 「교통진흥법」을 제정,종합적인 교통공급의 확대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문화체육공보위는 오인환 공보처장관을 출석시켜 KBS수신료 통합고지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요구.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교통위 간담회에는 김명규·이윤수·이석현의원등 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눈길.

민주당 지도부가 이미 소속의원에게 국회차원의 공식·비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상황에서 이들의 간담회 참석이 민주당 지도노선에 대한 이탈징후가 아니냐 하는 분석까지 한때 대두.

그러나 김의원등은 『지난주 간담회를 갖자는 제의가 있어 거부했더니 그럼 밥이나 먹자고 해 참석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면서 『민자당이 일제히 간담회를 여는 사실도 몰랐다』고 해명.<박성원기자>

◎민자 단독본회의 결정과 향후정국/막후협상 무위… 여야 정면대결 국면/민자/야 태도변호 난망… 강경대응 급선회/민주/영수회담 희박… 장외투쟁 강화할듯

경색정국의 정상화를 위한 여야협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민자당이 22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결정함으로써 여야는 정면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정국전망◁

○…여야는 21일 상오만 하더라도 『당분간 더 절충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하오들어 민자당이 본회의 소집결정을 내리는 등 국회운영 강행을 선언함으로써 결국 힘겨루기단계에 들어갔다.

따라서 극적인 돌파구나 상황반전이 없는한 여야는 이미 밝혀온대로 민주당불참 국회의 운영강행과 대규모 장외투쟁 돌입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다만 그 시기는 여론의 눈치를 살피느라 아직은 유동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민자당의 이날 국회운영공세는 다분히 국회운영 강행에 대한 여론을 떠보고 민주당의 대응수위도 재보기 위한 탐색용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22일의 본회의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여부와 그에 따른 여론의 추이가 여야의 앞으로의 행동반경을 결정짓는 주요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날 민자당의 본회의 소집은여야가 그동안 『상대방의 태도변화가 없다면』이라는 전제아래 밝혀온 행동대책을 처음 실천에 옮기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루하게 전개돼온 대치정국의 대세를 가름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민자당◁

○…일요일까지의 여야 막후협상에 한가닥 기대를 걸었으나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자 『이제는 별도리가 없다』며 결국 민주당이 불참하더라도 22일부터 국회를 재가동하기로 결정.

이날 상오 민자당은 국회 14개 상임위별로 일제히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사실상 국회 재가동에 돌입.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날 예정에 없이 긴급소집된 고위당직자 간담회에서는 야당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단독국회 운영을 강행하기로 한 지난번 의원총회 결의를 확인했으며 이어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도 이를 재확인.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김종필대표는 『욕을 먹더라도 집권당이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소신있게 해나가야 한다』고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운영할수 밖에 없음을 강조.

이한동 원내총무도 민주당의 동태를 상세히 보고한뒤 『지금으로선 야당의 자세가쉽게 변할 것같지 않다』고 동조했고 문정수 사무총장은 『야당이 장외투쟁을 하면 당내 전조직을 통해 그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강경대응을 시사하는등 최종 협상결렬에 대비한 대책논의가 주조.

▷민주당◁

○…민주당은 이날 아침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12·12」를 논의하는 청와대회담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앞으로의 2∼3일을 회담성사의 고비로 보고 일단 청와대의 태도변화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청와대 쪽의 태도로 보아 성사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이기택대표는 이와 관련,23일쯤 최후통첩성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뒤 장외투쟁을 선언할 방침.민자당의 단독국회 강행 움직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포용」으로 치부하면서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속으로 곤혹스러운 표정.<최병렬·진경호기자>
1994-11-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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