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도로·교량 등 보수유지비 대폭 증액/관련부처 2천6백62억 추가요구 따라/2백17억원 연내 지원

정부는 성수대교 붕괴사건을 계기로 도로,교량,철도 등 공공 시설물의 보수유지를 위해 내년도 안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키로 했다.

18일 경제기획원이 내놓은 「안전관련 예산 추가요구 현황 및 지원방향」에 따르면 성수대교 붕괴 이후 주요 시설물에 대한 긴급안전 점검을 실시했던 건설부와 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은 시설물 개·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추가 예산으로 모두 2천6백62억원을 요구했다.사용처 별로 보면 ▲도로 및 하천이 1천2백61억원 ▲철도 1천1백34억원 ▲항만 2백11억원 ▲공항 46억원 등이다.

예산당국은 이 중 시급히 필요한 2백17억원은 올해 예산 중 미 집행 사업비 등을 전용해 지원하고,나머지 2천4백45억원은 내년 이후에 지원키로 했다.

내년 이후 지원분은 시설물 안전투자 계획을 수립,긴급한 개·보수 예산은 원칙적으로 내년 중 신규 예산사업을 조정해 전액 지원하되 통상적인 시설물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2∼3년에걸쳐 분할 지원키로 했다.또 공단과 공사 등이 시행하는 사업은 가급적 자체 투자계획을 조정해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공공 시설물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안전 관련 예산은 올해의 경우 7천7백82억원이었고 내년 예산에는 9천8백36억원이 계상됐다.이번에 들어온 추가 예산요구액 중 2백17억원을 뺀 나머지를 전액 내년에 반영할 경우 내년의 안전 관련 예산은 1조2천2백81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