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위 격상따라 내년 30번째로 졸업

우리나라가 부산시지하철건설 등 2건의 사업을 마지막으로 세계은행(IBRD)차관 수혜국의 지위를 졸업한다.

이로써 모든 국제금융기구와 선진국들로부터 장기저리의 원조성자금을 더이상 쓸 수 없게 됐다.그대신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들에 대한 원조를 늘려나가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마지막 IBRD차관도입안을 의결한다.사업내용은 첫째가 부산 장림지역의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군산에 화학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내년에 착공해 오는 99년에 완공된다.7천5백만달러가 들어간다.

둘째는 경남 양산군 호포∼부산 해운대구 좌동을 잇는 총연장 40㎞의 지하철구간을 운행할 차량 2백58량을 구입하고 지하철연계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1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62년 철도차량구입사업에 1천4백만달러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올 11월 현재 IBRD로부터 총 1백19건에 86억1천6백만달러의 차관도입계약을 맺었으며 이중 70억6천6백만달러를 인출하고 50억2천2백만달러를 상환,20억4천4백만달러가 미상환잔액으로 남아있다.

지난 89년 1인당 GNP(국민총생산)가 4천4백달러로 세계은행이 정한 차관 졸업기준(4천80달러)을 넘었으나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신규차관도입을 중단하는 것이다.그러나 석유위기,남북통일 등의 돌발요인이 생길 경우에는 차관도입을 재개할 수 있다.

현재 IBRD차관 수혜국은 모두 1백31개국이며 우리나라는 프랑스(47년)·네덜란드(57년)·일본(66년) 등에 이어 30번째로 차관을 졸업하게 된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