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수출규제 완화” 클린턴 정책에 힘입어/대한수출 F16기 록히드사 수주등에 고무

냉전체제 붕괴 이후 행정부의 국방예산 삭감과 국제무기시장의 축소 등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아오던 미국의 방위산업이 중간선거 이후 클린턴 행정부의 무기수출정책 변화 시사와 공화당의 다수의석 확보로 인한 보수회귀 현상에 힘입어 활기를 띠고 있다.

최근 클린턴 행정부가 미국무기의 대외판매 승인에 있어 방위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새 고려사항으로 추가시키는 새 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의 방위산업계는 크게 고무되고 있다.즉 이제까지는 대외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만 고려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외무기 판매는 지난 92 회계년도 중 3백32억달러에서 93 회계년도 중에는 1백29억달러로 급격히 감소했다.

미국 군수산업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대외 무기판매의 이같은 매출감소로 오하이오주에 있는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의 M1­A2 탱크 생산라인과 미주리주에 있는 맥도널 더글라스사의F15전투기 생산라인 등 극히 제한된 시설만 유지시켜 왔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의 새 정책 채택은 그간 어려움을 겪어오던 이들 방위산업체들에 큰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있는 록히드사는 한국에 수출키로 한 13억달러에 달하는 F16기 제작을 96년까지 제공하는 조건으로 15일 미공군으로부터 수주함으로써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이는 지난 91년 체결된 계약에 의한 것인데도 최근의 분위기와 관련,미정부의 적극적인 방위산업체 지원의 신호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한편 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 득세를 이용,국방예산 증가를 통한 방위프로그램의 증강을 점치는 이들도 있다.F16기를 생산하는 록히드사를 비롯,V22 헬기를 생산하는 벨 헬리콥터사,C17수송기를 생산하는 보트항공사,그리고 항공우주산업 등 텍사스주의 방위산업 그룹들은 보다 보수적인 의회가 구성됨으로써 클린턴 대통령이 계획하고 있는 1조2천3백억달러의 5개년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해군총사령관인 제레미 브루더 제독은 민주당의 예산삭감으로 인한 군함규모 축소 및 군함건조 동결을 거부하고 해군예산의 원상회복을 선언하고 나섰다.그는 현재 7백80억달러의 예산으로는 정상적인 해군전력 유지가 어렵다며 당초 제출됐던 3백46척의 군함유지를 위한 예산에서 삭감됐던 16척분 2억4천만달러를 포함한 기타 예산의 원상회복을 요청했다.

공화당 주도 의회의 보수색과 캘리포니아 텍사스주 등 방위산업체들이 경제를 좌우하는 큰 주에서의 득표를 고려해야 하는 클린턴 대통령의 차기 대선구도가 맞물려 대외무기수출을 비롯한 미국 방위산업계의 부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뉴욕=라윤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