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지방선거 투·개표관리 시연/강원선관위 실무연수회서

4대지방선거 투·개표관리 시연/강원선관위 실무연수회서

조성호 기자 기자
입력 1994-11-17 00:00
수정 1994-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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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광역 투표용지 구분 실시/선기비용·관리 등 주제별 토론/예상 문제점 미리찾아 보완 계획

개정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모범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실무연수회」가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16일 속초 대명콘도에서 열렸다.

오는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연수회에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철환 춘천지법원장) 시·군 국·과장및 실무자등 90여명이 참석,후보자등록관리,후보자 선거비용관리,투표관리등 각 분야별로 연구·분석한 주제들을 발표하고 직접 투·개표를 시연했다.

이번 시연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강원도를 시작으로 각 시·도를 돌며 내년 6월27일 치러질 4대 지방자치단체선거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후보자등록을 비롯,▲후보자운동 관리 ▲선거비용 관리 ▲부재자우편 발송 ▲투개표 관리등을 토론및 시연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시연회에서는 동시에 실시하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투표용지를 색지와 백색지로 각각 구분하고 한번에 두종류씩 두번 투표하는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체크했다.또 부재자 투표용지발송에서 우체국 인계 소요시간등도 세밀히 측정,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거관계자들은 주제발표에서 선거법이 「말은 풀고 돈(선거비용)은 묶는다」는 취지로 개정된 이후 지난 8월 처음 실시된 국회의원보선은 공정한 선거풍토 정착에 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내년 6월에 치러질 4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나올 수백명의 후보자들을 현재 인원의 선거업무 종사자들이 관리하는 문제와 후보자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광역 의원들을 뽑는 선거에서 혼동이나 혼잡등으로 모처럼 뿌리내리기 시작한 선거개선풍토가 다시 흐려지지나 않을까 우려했다.

또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선전용인쇄물을 후보자들이 제작,인쇄한 것을 선관위가 벽보로 사용하거나 배포하고 ▲유권자가 4장의 투표용지로 투표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와관련한 시비가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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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지난 3일 열린 2026년 서울시의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지반침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사후 대응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 정책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공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7건이었던 시내 지반침하 사고가 2025년 42건으로 1년 만에 약 2.5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폭 18미터, 깊이 20미터에 이르는 대형 지반붕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시가 GPR 탐사장비를 늘리고 자치구 특별점검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으나 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짚었다. 지하시설물 노후화와 무분별한 도로 굴착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사후 복구에만 매달리는 행정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발생한 지반침하의 68.4%가 상하수관 손상 때문이었으며, 30년이 넘은 노후 관로가 5081㎞에 달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 3년간 도로굴착 복구 건수가 2만 1750건에 이르는데 이 중 되메우기 불량이나 장기침하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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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황윤근사무국장은 『공무원·자원봉사자등 지원인력들의 책임의식과 등록,투·개표등을 위한 장소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며 『선거비용과 관련해 상대후보와 직계가족들의 예금통장과 회계보고서 내용을 언제나 열람할수있어 이에 대한 이의제기등 시비가 잦을것 같다』고 내다봤다.<속초=조성호기자>
1994-1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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