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찰 유예기간 너무 길다”/김창준 미연방하원의원 회견

“북한사찰 유예기간 너무 길다”/김창준 미연방하원의원 회견

입력 1994-11-13 00:00
수정 1994-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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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40개법안 제출 계획/외교위 참여제의 수용 검토

『내년에 새 의회가 열리면 공화당에서 북·미간의 핵합의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영변 폐기물저장소에 대한 특별사찰은 최소한 5년 뒤로 유예되었는데 우리는 이 기간이 너무 길다고 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연방하원 41선거구에서 63%의 득표율로 가뿐히 재선된 김창준의원은 11일 저녁 워싱턴에서 한국특파원들과 만나 상·하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향후 정국운영을 전망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북·미 합의를 어떻게 고치겠다는 것입니까.

▲합의자체를 근본적으로는 뜯어고칠 수는 없지만 행정부에 재협상을 촉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미국과의 계약」을 어떻게 실천해나갈 것입니까.

▲내년 1월3일 104대 의회의 회기가 시작되면 1백일 안에 10개 분야에 걸쳐 30∼40개의 법안을 제출할 것입니다.문제는 클린턴 대통령이 얼마나 거부권을 행사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무조권 거부를 하기보다는 타협적으로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의회가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많이 바뀔 것으로 봅니다.공화당은 아이티사태 개입 등 클린턴 외교가 많은 실책을 범했다고 봅니다.우리는 미군이 유엔군 지휘하에 들어가 작전을 하는 것을 막고 경제외교와 인권외교는 분명히 분리할 것이며 외국원조를 과감하게 줄일 것입니다.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본격가동되면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이 사표를 내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그리고 북한이나 아이티에 지미 카터씨를 보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위원회의 통폐합,의회직원들의 대폭적인 감축도 할 것이라는데.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 내정자가 본인이 적극 지지한 중소기업위원회의 은행·금융위원회에로의 통합문제를 검토토록 했습니다.다른 위원회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지난 40년동안 하원을 지배해온 민주당 영향 아래 필요없이 비대해진 의회직원들을 3분의1 가량 감원할 계획입니다』

­무슨 상임위에 속하게 됩니까.

▲당지도부에서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좀더 생각했다가 12월중에 결정할 것입니다.

­재선 비결을 소개해주세요.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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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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