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찰 유예기간 너무 길다”/김창준 미연방하원의원 회견

“북한사찰 유예기간 너무 길다”/김창준 미연방하원의원 회견

입력 1994-11-13 00:00
수정 1994-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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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40개법안 제출 계획/외교위 참여제의 수용 검토

『내년에 새 의회가 열리면 공화당에서 북·미간의 핵합의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영변 폐기물저장소에 대한 특별사찰은 최소한 5년 뒤로 유예되었는데 우리는 이 기간이 너무 길다고 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연방하원 41선거구에서 63%의 득표율로 가뿐히 재선된 김창준의원은 11일 저녁 워싱턴에서 한국특파원들과 만나 상·하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향후 정국운영을 전망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북·미 합의를 어떻게 고치겠다는 것입니까.

▲합의자체를 근본적으로는 뜯어고칠 수는 없지만 행정부에 재협상을 촉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미국과의 계약」을 어떻게 실천해나갈 것입니까.

▲내년 1월3일 104대 의회의 회기가 시작되면 1백일 안에 10개 분야에 걸쳐 30∼40개의 법안을 제출할 것입니다.문제는 클린턴 대통령이 얼마나 거부권을 행사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무조권 거부를 하기보다는 타협적으로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의회가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많이 바뀔 것으로 봅니다.공화당은 아이티사태 개입 등 클린턴 외교가 많은 실책을 범했다고 봅니다.우리는 미군이 유엔군 지휘하에 들어가 작전을 하는 것을 막고 경제외교와 인권외교는 분명히 분리할 것이며 외국원조를 과감하게 줄일 것입니다.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본격가동되면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이 사표를 내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그리고 북한이나 아이티에 지미 카터씨를 보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위원회의 통폐합,의회직원들의 대폭적인 감축도 할 것이라는데.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 내정자가 본인이 적극 지지한 중소기업위원회의 은행·금융위원회에로의 통합문제를 검토토록 했습니다.다른 위원회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지난 40년동안 하원을 지배해온 민주당 영향 아래 필요없이 비대해진 의회직원들을 3분의1 가량 감원할 계획입니다』

­무슨 상임위에 속하게 됩니까.

▲당지도부에서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좀더 생각했다가 12월중에 결정할 것입니다.

­재선 비결을 소개해주세요.

김규남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종합계획 주민공론화 조례’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 주민 공론화 과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보존·관리구역 지정’, ‘발굴조사·보상계획’, ‘이주대책’, ‘주민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어 사실상 풍납동의 미래를 결정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평가받는다. 김 의원은 “종합계획에는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담기지만 그동안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라며 “현재 계획이 2027년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차기 종합계획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2023년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가유산청과 송파구 간 종합계획 내용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주민 의견을 담은 송파구의 대안을 국가유산청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송파구가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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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선거구는 백인거주지역입니다.우선 이들이 현재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여론조사를 했지요.이들이 원하는 것을 쟁점으로 들고 나왔어요.미국사회를 주도하는 계층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해 소신으로 정면대응했습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4-11-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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