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재정정책 등 후퇴 예상/외교 강화·행정명령으로 돌파 모색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와 민주당의 행정부가 과연 협력을 할 수 있을까.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대참패를 맛본 클린턴 대통령은 이제 공화당이 장악한 1백4대 의회와 언제 어떻게 타협하고 또 대결하느냐를 두고 고심할 수 밖에 없다.

클린턴 대통령은 대참패의 결과가 드러난 9일 하오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의 새로운 공화당 지도부에 초당적 협력정신을 발휘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은 협력정신 속에서 충분히 국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내정된 공화당의 뉴트 깅그리치 원내총무는 이날 일련의 텔레비전 대담에 출연,『소수당인 민주당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도 클린턴 대통령과 깅그리치 총무는 대결 불사의 각오도 숨기지 않았다.클린턴 대통령은 『과거에 실패한 정책으로는 결코 되돌아갈 수 없으며 국가이익과 국민생활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반면 깅그리치 총무는 『클린턴 대통령이 협력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96년(차기 대통령선거)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의 민주당행정부와 공화당 지배의 의회가 초당적 협력정신을 발휘해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다.그러나 그 폭은 그렇게 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정치분석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클린턴 대통령이 2년전 대선 당시 내건 「신민주당원」의 중도노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면 공화당과 협력할 여지는 많아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운신의 폭은 아주 협소할 것이다.

리온 파네타 백악관비서실장은 클린턴대통령이 사회복지개혁,의료개혁,재정적자 축소 등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공화당도 이같은 개혁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그러나 공화당의 협조를 얻으려면 당초의 민주당 안에서 크게 후퇴,정책의 성격과 방향자체를 대폭 수정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백악관의 핵심보좌관들은 이미 수주전부터 의회가 공화당의 수중에 들어갈 경우에 대비,클린턴 대통령의 국정수행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의 전략 목표는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로부터의 구속을 최대한 배제하고 96년 대선고지까지 세계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들의 구상은 ▲가능한 한 초당적 협력을 얻어내고 ▲더 많은 외국방문을 통해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미지를 충분히 제고하며 ▲국회의 승인이나 입법 뒷받침이 없어도 운용이 가능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정책을 수립·집행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전략이 성공을 거둘지는 몰라도 공화당은 내년 1월3일 새 의회가 회기에 들어가면 이번 선거 직전 국민들에게 제시한 「미국과의 계약」의 실천을 위해 곧바로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따라서 클린턴과의 한판 승부는 피할 수 없는 입장이다.공화당후보 3백여명이 서명한 이 「미국과의 계약」은 ▲균형예산 추구를 위한 헌법수정안 ▲범죄방지 관련 복안 ▲복지수혜 축소 ▲사형제도가 포함되는 범죄방지법안의 재심의 ▲자녀 보유 부모에 대한 세금공제 ▲세율 인하 등을 유권자들에게 약속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에 비추어 클린턴 대통령과 공화당지도부는 초창기에 일부 타협을 할지 모르나 오월동주식 협력은 결코 길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