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매량 최소 1천2백만섬 돼야”/농민들/“국회 심의과정 상향조정 불가피”/여야/“쌀값 오르면 수입쌀 소비 부채질”/소비자

정부가 7일 확정한 올해 추곡수매가 동결과 수매량 감량에 대해 농민들과 정치권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나 학계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을 앞두고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농민◁

농민들은 올여름 가뭄으로 영농비가 10% 이상 더 들었다며 농어민후계자연합회등이 요구해온대로 수매가 8.1%인상에 1천2백만섬의 수매량이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철씨(58·경북 상주군 사벌면 덕담리)는 『올해는 농촌품삯과 영농자재비가 각 30%와 20%씩 오른데다가 오랜 가뭄으로 양수작업을 벌이느라 예년보다 농사비용이 10% 이상 늘었다』며 『수매가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키로한 것은 말도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또 송영선씨(44·전북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장)는 『산지의 쌀값이 추곡수매가(1등품 기준)보다 3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않은 형편이고 농민들로서는 수매가보다는 수매량에 더욱 이해관계가 좌우된다』며 『수매량을 최소한 1천2백만섬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농어민단체 농정감시회의(의장 박덕영)는 이날 정부의 추곡수매방침과 관련,성명을 내고 『정부의 수매가 동결과 9백70만섬 수매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대구·전주=김동진·임송학기자>

▷정치권◁

민자당은 정부의 추곡수매안에 대해 대체로 『시대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세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의 추곡수매안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상향조정의 뜻을 비쳤고 이한동 원내총무도 『지난 여름의 한해등 농촌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한 추곡수매가 될 수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내 농촌출신의원 모임인 농의회(농의회)는 이날 『지난해 보다 못해서야 말이 되느냐』고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농심을 건드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큰 낭패를 면치 못할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9백70만섬 추곡수매안을 『우루과이 라운드(UR)로 아픔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생각할 때 말도 안되는 소리』라면서 『농림수산위에 상정되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당소속 농림수산위원들은 이날 긴급모임을 가진뒤 성명을 내고 『정부동의안이 처음 정부 6백만섬,농협 3백50만섬 수매에서 정부 5백90만섬,농협 3백80만섬 수매로 바뀐 것은 예산변경 없이 생산자단체인 농협에만 부담을 가중시킨 처사』라고 비난하고 『이미 밝힌대로 수매가 10%이상 인상,수매량 1천1백만섬을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최병렬·한종태기자>

▷소비자◁

소비자단체들은 국내산 쌀값이 오를 경우 자칫 수입쌀에 대한 소비를 부채질해 장기적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를 격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결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사무총장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추곡수매가 동결은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이 기초생필품인 쌀을안정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전제,『그러나 장기적으로 수매가 동결로 인한 소비자의 이익을 다시 농민에게 돌리는 제도를 마련,쌀생산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정복조교수(농경제학)는 『정부의 수매가동결등은 국가경제적 차원과 농업정책사이에서 내린 고육지책으로 볼 수있으나 물가상승과 UR발효 후의 농민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조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백종국·송태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