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AFP 연합】 미국은 하급법원의 가처분 명령으로 한때 중단했던 관타나모 미해군기지와 파나마의 쿠바난민 3만2쳔여명에 대한 본국송환을 4일(현지시간)재개했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는 난민들에게 변호사와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송환을 일시 중단토록 한 지난달 31일의 1심법원 가처분명령을 번복시키기 위한 정부의 재정신청을 3일 열린 연방항소심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연방항소심의 이같은 결정은 해상에서 구조된 난민들은 미국헌법과 이민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송환해야 한다는 미국정부의 주장에 법적인 논거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지난 8월과 9월 사이 미국으로 가기 위해 쿠바를 탈출한 난민 3만2천여명은 빌 클린턴 미대통령이 지난 80년의 대대적인 난민사태 재연을 우려한 나머지 쿠바난민에 대한 10여년간의 개방정책을 유보함에 따라 관타나모 해군기지와 파나마 난민촌에 수용됐었다.

미법무부 대변인은 연방항소심의 결정이 내려진 후 쿠바난민들의 본국송환이 4일 상오부터 재개됐다고 밝혔으나 얼마나 많은 난민이 송환될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쿠바출신 변호사들의 신청에 따른 1심법원의 송환중지 가처분명령 이전에 관타나모기지에서는 42명의 난민이 송환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