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시키지 말라(사설)

국회 공전시키지 말라(사설)

입력 1994-11-06 00:00
수정 1994-11-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통시민이 길거리에서 서로 욕설을 하고 멱살잡이를 했다면 경범죄로 처벌받는다.어린아이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그런 몸싸움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예사로 벌어지는 일은 이제 좀 없어져야겠다.

12·12사건 기소유예문제를 둘러싸고 야당의원들이 국무총리와 관계장관의 답변도중에 고함을 질러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국회운영을 중단시키는 일이 되풀이되었다.야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의 기소유예를 뒤집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이번 정기회의에서만 두번째로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다.장외투쟁을 벌일지도 모른다고 한다.

12·12사건의 처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안다.그러기 때문에 검찰도 군사반란이라는 공식결론을 내렸다.그러나 기소여부에 대한 찬반입장을 떠나서 이제는 우리정치에서 의회주의의 상도에 어긋나는 정치행태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의사당에서 폭언과 폭행을 예사로 하고 국회운영을 볼모로 삼아 정치공세를 벌이며,마음대로 안되면 국회를 팽개치고 길거리로 나가서 데모를 하는 정치방식은 과거 흔히 있었고 내거는 명분이 크다고 해서 정당화될 일이 아니다.

정권의 정통성과 체제의 비민주성이 근본문제이던 시대라면 또 몰라도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소된 문민시대에서는 국가지도기능인 정치의 무분별한 원칙이탈은 헌정파괴행위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근본기강을 흔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더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 대화원칙이나 국정심의기능은 교통질서를 위한 신호준수만큼이나 기초적인 규칙인데도 이것을 어느 정파가 마음대로 무시한다면 사회 모든 부문의 기본질서에 혼란이 올 것이다.야당이 12·12사건을 올바로 다루려면 닫혀 있던 국회도 열어야지,달리는 기차를 세우듯 열려 있던 국회를 마다하는것은 틀린 일이다.

뿐만아니라 답변이 자신들의 견해와 다르다 해서 못하게 한다면 질문은 왜 했는가.그들의 주장이 더 합리적임을 국민에게 알리고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본회의일정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순리다.막가는 식으로 항복을 요구하듯 하는 것은 전투행위이지 정치라고 하기가 어렵다.야당도 새로운 질서에 걸맞는반대방식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민 삶을 더 빛나게 할 정책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서대문구 전성시대도 함께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또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북횡단선을 포함 2033년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선출직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물론 야당은 성수대교사고때와 마찬가지로 강경하게 투쟁하는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다가오는 지방자치선거에서 이득을 얻으려는 계산일 것이다.그러나 나라형편의 어려움을 정파이익으로 삼는 만년야당식 정치공세로는 낙제하는 결과가 될지 모른다.남북문제,국제경제질서대응,내년예산안심의등 국회의 할일은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나라전체가 낙오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1994-11-0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