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요미우리신문/자체 개헌안 발표

일 요미우리신문/자체 개헌안 발표

입력 1994-11-04 00:00
수정 1994-11-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쿄 연합】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3일 현행헌법 공포 49주년을 맞아 국민적 논의를 촉구할 목적으로 독자적 헌법 개정시안을 마련,그 내용을 발표했다. 이 시안은 ▲침략전쟁의 영원한 포기,비인도적 무차별 대량살상 무기의 폐지,징병제 금지를 선언한 후 자위력의 보유·유지를 명기하고 ▲새로운 인격권과 환경권,프라이버시권을 신설하며 ▲입법은 참의원 권한 강화,행정은 총리의 리더십 강화,사법은 헌법재판소를 창설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사는 『일본에는 미군 점령하인 지난 46년 제정한 현행 헌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야말로 미래지향의 국민적 헌법 논의를 심화시키기 위한 소재를 제시하는 것이 언론기관의 책임이라는 판단에서 독자적인 헌법 개정시안을 내놓게 됐다』고 강조했다.

1994-11-0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