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요금 지자체 이관… 점차 자율화/남북한시장 단일화 중국의 영향은/질문/쌀 미곡장 중심으로 계약재배 유도/답변
▷질문◁
◇홍사덕의원(민주당)=경수로 부담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있어 재정부담이면 국회승인을 어떻게 받으며 해외차입이면 지급보증은 누가 하고 상환조건은 어떠한가.중국이 남북경제시장 단일화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라 보는가.26개월의 군복무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만약 군복무를 1년이나 1년반으로 줄인다면 병력및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강경식의원(민자당)=철도및 해운정책기능을 교통부에서 직접 관장하라.전문가 집단이 직접 교통행정을 담당하도록 교통안전 전담부서를 설치할 의향은.주요 항만별로 관리공단 형태로 전환하고 교통요금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공무원의 자가운전 보조와 주차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보수에 포함시켜라.지방에 투자유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는.
◇강희찬의원(민주당)=기업이 느끼는 체감규제 완화는 매우 미미하므로 관련부처에 규제완화조치를 권고하고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독립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지원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중소기업전용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민영화원칙에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민영화법을 제정할 용의는.
◇이영문의원(민자당)=컴퓨터 농업을 하고 있는 선진국과 대비되는 국내 농업정책의 목표와 방향은.한해 없는 국토조성 사업에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우선순위를 둘 용의는.쌀의 품질향상 방안은.마사회를 농림수산부 산하로 환원할 의향은.농수산물 수출비중을 높일 길은 뭐냐.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라.앞으로 농어민의 소득은 얼마나 향상될 것인가.
◇이규택의원(민주당)=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국회비준에 앞서 농업을 회생시킬 법적·제도적 장치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올해 식량자급도는 29%로 급락했고 쌀을 제외하고는 9%에 불과하며 내년부터는 쌀 수입으로 휴경면적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5년안에 식량자급도가10%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대책은.
◇조용직의원(민자당)=오는 98년까지 연구개발투자를 1인당 국민소득 대비 3∼4%까지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원자력 발전소와 핵투기물 처리장 부지확보 대책은.남북 과학기술의 상호교류 가능성은.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할 용의는.북한이 나진·선봉 자유지역의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우리의 참여를 요청한 것에 대한 정부의 대응계획은.
◇김상구의원(민자당)=낙후된 지역말고 7개 광역권 개발에만 중점을 두는 이유는.중부내륙 고속도로와 청주∼보은∼상주∼구미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왜 지연되고 있나.건설업의 북한진출 추진 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은.북한 경수로 건설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부실공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 강화하라.새로운 해외 건설시장 개척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
◇이영덕 국무총리=행정규제완화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쇄신위를 보다 전문화하고 상시화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겠다.현재 세계 14위 수준인 과학기술을 2001년에 7위,2010년에 선진중심권으로 발전시킨다는 기본목표 아래 각 부처별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홍재형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교통요금체제의 중앙통제방식을 완화해서 지방으로 넘기고 점진적으로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공기업 민영화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 양재동 만남의 광장 입찰에는 재벌기업의 참여가 배제될 것이다.
◇박재윤 재무부장관=대북 경수로지원문제는 앞으로 국제 컨소시엄이 구성되면 참여및 부담방안을 검토하겠다.세계무역기구체제 출범에 맞춰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계약재배를 유도,지역별로 특색있는 생산체제를 구축하겠다.슈퍼쌀 품종은 연구개발단계여서 아직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적절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우석 건설부장관=우리의 능력이나 수준을 볼 때 건설업의 북한진출은 가능성이 가장 용이한 분야이지만 전반적 남북관계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그러나 북한이 나진·선봉지역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유엔개발계획(UNDP)의 두만강개발이 본격화되면 어떤 형태로든 추진될 것이다.
◇구본영 교통부차관=교통체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철도는 96년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한 후,해운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교통부가 직접 담당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택시는 시·도의 사업구역을 통합하고 시내버스는 요금이나 노선을 협의할 광역협의기구를 설치하며 현재의 도시철도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등 광역교통관리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
◇윤동윤 체신부장관=남북경제교류협력위에서 우편물과 전화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상황추이에 따라 긴밀히 협의,대책을 세우겠다.
◇김시중 과학기술처장관=북한의 과학기술 수준은 기초과학 분야의 물리학·공학에 이용되는 미분방정식,확률통계등 수학이론과 핵폭탄제조 이론,유도탄개발 관련 이론 등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상태이다.<한종태·박대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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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덕의원(민주당)=경수로 부담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있어 재정부담이면 국회승인을 어떻게 받으며 해외차입이면 지급보증은 누가 하고 상환조건은 어떠한가.중국이 남북경제시장 단일화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라 보는가.26개월의 군복무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만약 군복무를 1년이나 1년반으로 줄인다면 병력및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강경식의원(민자당)=철도및 해운정책기능을 교통부에서 직접 관장하라.전문가 집단이 직접 교통행정을 담당하도록 교통안전 전담부서를 설치할 의향은.주요 항만별로 관리공단 형태로 전환하고 교통요금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공무원의 자가운전 보조와 주차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보수에 포함시켜라.지방에 투자유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는.
◇강희찬의원(민주당)=기업이 느끼는 체감규제 완화는 매우 미미하므로 관련부처에 규제완화조치를 권고하고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독립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지원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중소기업전용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민영화원칙에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민영화법을 제정할 용의는.
◇이영문의원(민자당)=컴퓨터 농업을 하고 있는 선진국과 대비되는 국내 농업정책의 목표와 방향은.한해 없는 국토조성 사업에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우선순위를 둘 용의는.쌀의 품질향상 방안은.마사회를 농림수산부 산하로 환원할 의향은.농수산물 수출비중을 높일 길은 뭐냐.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라.앞으로 농어민의 소득은 얼마나 향상될 것인가.
◇이규택의원(민주당)=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국회비준에 앞서 농업을 회생시킬 법적·제도적 장치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올해 식량자급도는 29%로 급락했고 쌀을 제외하고는 9%에 불과하며 내년부터는 쌀 수입으로 휴경면적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5년안에 식량자급도가10%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대책은.
◇조용직의원(민자당)=오는 98년까지 연구개발투자를 1인당 국민소득 대비 3∼4%까지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원자력 발전소와 핵투기물 처리장 부지확보 대책은.남북 과학기술의 상호교류 가능성은.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할 용의는.북한이 나진·선봉 자유지역의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우리의 참여를 요청한 것에 대한 정부의 대응계획은.
◇김상구의원(민자당)=낙후된 지역말고 7개 광역권 개발에만 중점을 두는 이유는.중부내륙 고속도로와 청주∼보은∼상주∼구미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왜 지연되고 있나.건설업의 북한진출 추진 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은.북한 경수로 건설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부실공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 강화하라.새로운 해외 건설시장 개척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
◇이영덕 국무총리=행정규제완화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쇄신위를 보다 전문화하고 상시화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겠다.현재 세계 14위 수준인 과학기술을 2001년에 7위,2010년에 선진중심권으로 발전시킨다는 기본목표 아래 각 부처별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홍재형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교통요금체제의 중앙통제방식을 완화해서 지방으로 넘기고 점진적으로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공기업 민영화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 양재동 만남의 광장 입찰에는 재벌기업의 참여가 배제될 것이다.
◇박재윤 재무부장관=대북 경수로지원문제는 앞으로 국제 컨소시엄이 구성되면 참여및 부담방안을 검토하겠다.세계무역기구체제 출범에 맞춰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계약재배를 유도,지역별로 특색있는 생산체제를 구축하겠다.슈퍼쌀 품종은 연구개발단계여서 아직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적절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우석 건설부장관=우리의 능력이나 수준을 볼 때 건설업의 북한진출은 가능성이 가장 용이한 분야이지만 전반적 남북관계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그러나 북한이 나진·선봉지역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유엔개발계획(UNDP)의 두만강개발이 본격화되면 어떤 형태로든 추진될 것이다.
◇구본영 교통부차관=교통체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철도는 96년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한 후,해운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교통부가 직접 담당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택시는 시·도의 사업구역을 통합하고 시내버스는 요금이나 노선을 협의할 광역협의기구를 설치하며 현재의 도시철도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등 광역교통관리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
◇윤동윤 체신부장관=남북경제교류협력위에서 우편물과 전화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상황추이에 따라 긴밀히 협의,대책을 세우겠다.
◇김시중 과학기술처장관=북한의 과학기술 수준은 기초과학 분야의 물리학·공학에 이용되는 미분방정식,확률통계등 수학이론과 핵폭탄제조 이론,유도탄개발 관련 이론 등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상태이다.<한종태·박대출기자>
1994-11-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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