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설계·감리자 최고5년형”/작년 탈세 7조원… 총세수의 14%/질문/농특세 60% 경쟁력강화에 배정/답변
▷질문◁
◇박명근의원(민자당)=물가안정이 목표대로 성취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구태의연하게 행정규제를 통한 지수관리만을 답습하기 때문이다.지방공단 조성에 실제 공사기간은 1년도 안되는데 행정처리 기간이 3년이나 되고 환경영향평가에 1년씩이나 걸린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조세형의원(민주당)=모든 규제를 풀자는 재벌의 주장은 경제판을 약육강식의 정글로 만들자는 것이다.재벌그룹을 전문 기업군으로 개편하는 재벌개혁을 단행하라.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 맞게 국내산업지원정책을 전면 개선하라.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교부세율을 지금의 두배로 올려야 한다.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해 긴급명령시행령을 대체입법화 할 용의는.
◇유돈우의원(민자당)=원활한 남북경협을 위해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남북경제협력 협의체」를 설치할 용의는.성수대교 붕괴사건을 계기로 「시설안전공사」와 「시설유지보수공사」를 설립하고 정부는 물론 모든 기업이 「무결점운동」(ZERO DEFECT)을 벌여야 한다.불로소득에 무겁게 세금을 부과하는등 차별적 조세정책을 실시할 용의는.
◇김명규의원(민주당)=현정부의 경제정책은 불균형,부정부패,부실건설행정의 3불정책이다.6공이 철회한 부산권광역개발계획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현정부의 지역차별정책을 입증하는 것이다.매일 30여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있다.대책을 밝혀라.93년의 탈세액이 7조원으로 총세수액의 1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세무비리를 포함한 공무원 부정부패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라.
◇최돈웅의원(민자당)=개방과 자유경제의 기로에 선 한국경제의 철학과 비전은 무엇인가.민자유치에 따른 경제력 집중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종래와 같은 일방적인 자금지원보다는 신용대출 확대,신용보증기관 보증능력 확충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제도금융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광태의원(민주당)=WTO(세계무역기구)출범에 따라 금융시장의 대혼란이 우려된다.금융시장개방에 앞서 금융자율화를 단행하라.신한은행이 노태우 전대통령의 사돈인 신명수회장의 동방유량에 3백억원을 불법대출해 주식투자에 쓰도록 했다.진상을 조사하라.외국인 주식투자가 허용된 92년 이후 5조2천억원이 해외로 유출됐다.이는 국내 금융환경을 무시하고 자본시장 개방을 서두른데 따른 결과다.
◇유수호의원(신민당)=부실공사를 막기위해 과감하게 건설업의 해외개방을 허용해야 한다.정부가 부산권광역개발계획을 다른 지역보다 앞서 세운 이유는 무엇인가.낙후된 호남지역과 아산만,경북·강원지역의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대구고속전철역사의 지하화방침은 지방선거에 대비한 선심용이 아닌가.
◇금진호의원(민자당)=기업이 해외에서 싼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상업차관을 전면 허용하고 금융자율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책자금을 해소하라.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3·2%에 달하는 부실채권 해결방안은.노조상급단체의 복수노조허용,제3자 개입금지조항및 노조의 정치활동참여금지조항 삭제등 노동관계법 개정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노동법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정안인가.
▷답변◁
◇이영덕 국무총리=성수대교를 시공한 동아건설이 새 다리를 지어 헌납하기로 한 데는 서울시등과 사전에 협의했거나 반대급부를 약속받았기 때문이라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WTO 출범뒤에 가입하면 보조금 감축및 관세인하등의 부담을 한꺼번에 소급해야 하는등 불이익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회기안에 처리해야 한다.
김철수 상공부장관이 WTO사무총장에 선임되도록 범정부적 노력과 함께 민간 외교채널을 총동원,적극 지원하겠다.
◇홍재형 경제부총리=대일 무역역조의 주된 원인인 기계류및 부품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대기업,중소기업간 공동이익을 증대하고 상호 자금및 정보교환등 협력을 기할 수 있도록 기업간 협력증진 법안을 마련하겠다.WTO출범을 앞두고 농업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므로 농특세 예산의 60%를 경쟁력 강화 분야에 배분하고 일부는 복지부문에 투자,농촌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윤 재무부장관=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말까지 국내관련 금융개혁을,96년 말까지는 대외관련 금융개혁을 마치겠다.근로소득세는 재정여건이 허용하는한 최대한 경감시키겠다.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 감시강화,정밀 세무조사등을 병행하고 공익법인을 통한 불법상속 규제도 강화하겠다.
동방유량에 대한 신한은행의 3백억원 불법대출의혹은 관계기관의 조사를 통해 진상을 확인한 뒤 고발여부를 결정하겠다.
◇김우석 건설부장관=부실공사의 설계자나 감리자에 대해서도 시공자에 준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계법을 개정하겠다.특수교량에 대한 중앙설계심의제를 강화하고 저가낙찰 공사현장에는 감리요원을 상주시키겠다.
◇윤동윤 체신부장관=이동통신사업의 요금체계를 전면 재조정해 내년부터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운서 상공부차관=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액과 투자율은 신장세에 있다.대기업과의 보완·협력관계도 확대추세다.<진경호·박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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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근의원(민자당)=물가안정이 목표대로 성취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구태의연하게 행정규제를 통한 지수관리만을 답습하기 때문이다.지방공단 조성에 실제 공사기간은 1년도 안되는데 행정처리 기간이 3년이나 되고 환경영향평가에 1년씩이나 걸린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조세형의원(민주당)=모든 규제를 풀자는 재벌의 주장은 경제판을 약육강식의 정글로 만들자는 것이다.재벌그룹을 전문 기업군으로 개편하는 재벌개혁을 단행하라.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 맞게 국내산업지원정책을 전면 개선하라.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교부세율을 지금의 두배로 올려야 한다.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해 긴급명령시행령을 대체입법화 할 용의는.
◇유돈우의원(민자당)=원활한 남북경협을 위해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남북경제협력 협의체」를 설치할 용의는.성수대교 붕괴사건을 계기로 「시설안전공사」와 「시설유지보수공사」를 설립하고 정부는 물론 모든 기업이 「무결점운동」(ZERO DEFECT)을 벌여야 한다.불로소득에 무겁게 세금을 부과하는등 차별적 조세정책을 실시할 용의는.
◇김명규의원(민주당)=현정부의 경제정책은 불균형,부정부패,부실건설행정의 3불정책이다.6공이 철회한 부산권광역개발계획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현정부의 지역차별정책을 입증하는 것이다.매일 30여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있다.대책을 밝혀라.93년의 탈세액이 7조원으로 총세수액의 1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세무비리를 포함한 공무원 부정부패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라.
◇최돈웅의원(민자당)=개방과 자유경제의 기로에 선 한국경제의 철학과 비전은 무엇인가.민자유치에 따른 경제력 집중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종래와 같은 일방적인 자금지원보다는 신용대출 확대,신용보증기관 보증능력 확충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제도금융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광태의원(민주당)=WTO(세계무역기구)출범에 따라 금융시장의 대혼란이 우려된다.금융시장개방에 앞서 금융자율화를 단행하라.신한은행이 노태우 전대통령의 사돈인 신명수회장의 동방유량에 3백억원을 불법대출해 주식투자에 쓰도록 했다.진상을 조사하라.외국인 주식투자가 허용된 92년 이후 5조2천억원이 해외로 유출됐다.이는 국내 금융환경을 무시하고 자본시장 개방을 서두른데 따른 결과다.
◇유수호의원(신민당)=부실공사를 막기위해 과감하게 건설업의 해외개방을 허용해야 한다.정부가 부산권광역개발계획을 다른 지역보다 앞서 세운 이유는 무엇인가.낙후된 호남지역과 아산만,경북·강원지역의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대구고속전철역사의 지하화방침은 지방선거에 대비한 선심용이 아닌가.
◇금진호의원(민자당)=기업이 해외에서 싼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상업차관을 전면 허용하고 금융자율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책자금을 해소하라.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3·2%에 달하는 부실채권 해결방안은.노조상급단체의 복수노조허용,제3자 개입금지조항및 노조의 정치활동참여금지조항 삭제등 노동관계법 개정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노동법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정안인가.
▷답변◁
◇이영덕 국무총리=성수대교를 시공한 동아건설이 새 다리를 지어 헌납하기로 한 데는 서울시등과 사전에 협의했거나 반대급부를 약속받았기 때문이라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WTO 출범뒤에 가입하면 보조금 감축및 관세인하등의 부담을 한꺼번에 소급해야 하는등 불이익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회기안에 처리해야 한다.
김철수 상공부장관이 WTO사무총장에 선임되도록 범정부적 노력과 함께 민간 외교채널을 총동원,적극 지원하겠다.
◇홍재형 경제부총리=대일 무역역조의 주된 원인인 기계류및 부품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대기업,중소기업간 공동이익을 증대하고 상호 자금및 정보교환등 협력을 기할 수 있도록 기업간 협력증진 법안을 마련하겠다.WTO출범을 앞두고 농업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므로 농특세 예산의 60%를 경쟁력 강화 분야에 배분하고 일부는 복지부문에 투자,농촌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윤 재무부장관=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말까지 국내관련 금융개혁을,96년 말까지는 대외관련 금융개혁을 마치겠다.근로소득세는 재정여건이 허용하는한 최대한 경감시키겠다.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 감시강화,정밀 세무조사등을 병행하고 공익법인을 통한 불법상속 규제도 강화하겠다.
동방유량에 대한 신한은행의 3백억원 불법대출의혹은 관계기관의 조사를 통해 진상을 확인한 뒤 고발여부를 결정하겠다.
◇김우석 건설부장관=부실공사의 설계자나 감리자에 대해서도 시공자에 준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계법을 개정하겠다.특수교량에 대한 중앙설계심의제를 강화하고 저가낙찰 공사현장에는 감리요원을 상주시키겠다.
◇윤동윤 체신부장관=이동통신사업의 요금체계를 전면 재조정해 내년부터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운서 상공부차관=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액과 투자율은 신장세에 있다.대기업과의 보완·협력관계도 확대추세다.<진경호·박성원기자>
1994-11-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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