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등 경수로지원 거부땐/미국이 40억$ 전액부담

한국등 경수로지원 거부땐/미국이 40억$ 전액부담

입력 1994-11-03 00:00
수정 1994-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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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김정일에 보낸 친서서 밝혀

【워싱턴 AFP 연합】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북한의 김정일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 경수로 지원문제가 원만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의회 승인하에 그 지원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던 것으로 2일 밝혀졌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 서한에서 미국이 40억달러에 달하는 경수로 건설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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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존슨 미국무부대변인은 이와관련,『한국,일본 등이 경수로건설에 재정적인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최후수단으로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4-11-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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