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북·미 직거래속 입지강화 부심/“한반도서 핵위협 제거” 원칙론에 충실/남북관계 개선유도… 주도권 장악 모색

북·미 합의 이후 러시아정부의 반응을 보면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기는 하지만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느끼게 하는 입장변화를 보인 대목들이 있다.외무부 공식성명의 내용들이 처음 「환영」에서 「검토중」을 거쳐 「몇가지 사안에 의문제기」 순으로 변화를 보인 것이다.

북미합의가 발표되자 러정부는 즉각 『한반도의 비핵화와 핵확산금지체제(NPT) 강화라는 측면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그것이 며칠뒤엔 『합의내용을 면밀히 검토중이며 합의이행 과정에 따라 러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는 다소 유보적 입장으로 변했다.그러다 지난 27일에는 『북·미 합의에 몇가지 의문을 제기한다』며 ▲NPT의 기본원칙이 어떻게 준수·유지될 것인가 ▲한반도비핵화 방안 ▲러시아의 국익이 반영될지 여부 등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간단히 말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위협이 감소된 것은 환영하지만 이 합의가 한때 북한정권의 「관리자」였던 자신들을 제치고 북·미간 직거래로 성사됐다는데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의 실현 등 한반도에서 핵위협이 사라져야 한다는 대명제에 있어 러시아의 지지는 확고한 듯하다.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안보리 제재 문제가 거론될 당시 러시아가 중국과 달리 한·미 등의 입장에 일찌감치 동조의사를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물론 러국내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스스로의 입지를 약화시킨 「전략적 미스」였다는 자성도 없지 않으나 역시 핵확산 방지라는 확고한 원칙에 중국보다는 더 충실했기 때문이라는 자평이 우세하다.

문제는 핵문제 해결과 함께 북한의 개방이라는 미지의 문턱에서 어떻게 하면 뒷전에 밀려나지 않고 「주역」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러시아는 그동안 한국에 편중하는 외교를 폄으로써 북한과는 다소 소원한 관계가 됐고 이것이 북·미의 접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한다.그러나 러시아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는데 러시아의 역할은 어차피 빼놓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과거의 군사·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지정학적 관계가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러시아는 미국이 북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방편의 하나로 남북한간 대화 및 경협 활성화를 강조한다.미국과 일본이 북한개방에 갖고 있는 기대는 안보·전략적 측면이 더 강하지 경제적인 기대는 미약하다는 분석이다.미국은 산적한 국내문제 때문에 북한 지원에 본격적으로 매달릴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맥도날드,피자헛 정도가 진출해 서방바람은 불어넣을지 몰라도 그 이상 큰 투자는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역시 가장 확실한 파트너는 남한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물론 이를 위해서는 북한측이 군사력 감축,군대의 후방배치 등과 함께 남한에서는 주한미군 감축,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완전철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일의 북한이 고립정책을 완전히 탈피,현대화·산업화를 위한 대외개방에 진실로 나설 것이냐는문제이다.러시아는 북한이 현재 미·일과는 이미 수교를 전제로 한 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들어 관계개선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남쪽과의 관계는 체제유지와 직결된 문제여서 다소간 시일과 우여곡절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남북한 관계가 개선된다면 러시아로서는 한결 홀가분하게 남북한과 공히 협력하며 경제·안보 등 모든 면에서 일정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구상이다.그러면서 때가 되면 한반도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국제회의 개최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인 것같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