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 수사 이모저모

「성수대교 붕괴」 수사 이모저모

입력 1994-10-25 00:00
수정 1994-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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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위험 보고 없었다” 도로국장 발뺌/당시 공사관계자들 “기억 안난다” 일관/검찰,“이원종전시장 소환 검토 안했다”

○…수사본부는 그동안 담당공무원들의 일관된 책임회피성 진술로 수사에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다 24일 이번 사고의 원인과 서울시의 지휘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성수대교 손상보고서」를 발견,수사에 활기.

신광옥 수사본부장은 『서울시가 1년6개월전에 이미 성수대교의 붕괴위험을 지적한 보고를 받고서도 이를 묵인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 문서는 이번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이들을 문책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

수사관계자들도 서울시가 동부건설사업소로부터 성수대교의 「손상보고서」를 보고받고도 예산문제 등의 문제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지휘 및 감독소홀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자 수사의 방향이 맞았다고 희색.

○…「성수대교 손상보고서」가 지난해 4월 서울시에 보고될 당시 우명규 현서울시장이 부시장직을 맡고 있던 사실이 밝혀져 앞으로 검찰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큰 관심.

만약 이 도로국장이 「손상보고서」를 보고 받았다고 진술할 경우 당시 부시장이었던 우시장에게도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유력.

○…서울시 고위관계자에 대한 수사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이신영 서울시도로국장이 24일에도 자신의 혐의사실을 전면부인할 뿐만 아니라 상부에는 절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발뺌해 수사는 여전히 난관에 봉착.

전날 자정쯤 귀가했다가 이날 하오 2시20분쯤 다시 검찰에 출두한 이국장은 보도진들이 『안전점검에 대한 보고를 받았느냐』,『시장에게 보고했느냐』라는 질문을 하자 『성수대교의 안전점검에 대한 보고조차 받지 않았는데 시장에게 무슨 보고를 하느냐』고 강경하게 반문.

이 국장은 『검찰수사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면서 『성수대교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보고만 올라왔지 트러스 결함에 의한 붕괴위험등 문제점은 전혀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

○…검찰은 지난 21일 사고발생 직후부터 정치권 일각에서 이원종 전서울시장에 대한 구속수사등 사법처리설이 계속 흘러나오자 매우 난감한 표정.

신광옥 수사본부장은 이날 『이 전서울시장의 소환문제는 아직 검토단계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이도로국장과 양도로시설과장의 보고체계가 부시장·시장까지 연결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수사해본 뒤에야 검토할수 있는 것』이라고 지금까지의 원론을 반복.

○…이번 사고와 관련,서울시·동아건설 관계자들의 소환이 줄을 이으면서 검찰은 수사결과 만큼이나 여론의 향배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서울지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검찰수사보다 훨씬 앞서 나가 검찰의 입장을 점점 어렵게 만든다』면서 『검찰도 시중의 여론이나 민심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렇다고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고충을 토로.

○…성수대교의 설계·시공회사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소재는 2∼3개월뒤에나 가려질 전망.

장상기 서울시의원 “교육복지센터 지원 학생 수 최대 10배 차이… 인력은 일률적으로 5명 배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은 지난 3일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역별 교육복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인력 배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전면적인 운영 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에 마련된 지역교육복지센터는 전면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각 센터가 맡은 학교와 학생 규모에는 큰 격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배치된 인력은 예외 없이 모두 5명씩 일률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은평구는 48개교에서 601명을, 노원구는 66개교에서 564명을 각각 지원하는 반면, 마포구는 31개교에서 64명, 서대문구는 25개교에서 57명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특히 은평구와 서대문구의 지원 학생 수는 약 10.5배라는 큰 격차를 보이지만, 정작 투입된 인력 수준은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다. 이 밖에도 강서구는 68개교에서 223명, 관악구는 82개교에서 274명, 중랑구는 20개교에서 113명을 지원하는 등 자치구별 편차가 매우 뚜렷하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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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검찰관계자는 『대한토목학회및 강구조학회등 관련 전문단체들로부터 육안소견은 받아냈으나 정밀진단에는 최소한 2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다』면서 『동아건설측의 시공상 문제점이 드러나 사법처리를 할 경우에도 이들 전문가들의 의견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해 이들 전문가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시인.<박홍기기자>
1994-10-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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